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588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는 유해요인을 취급하거나 노출된 경력을 증명하고,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이 상관없음을 증명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입증책임을 완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업무상 질병 산업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유해요인에 노출되거나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질병이 발생했다는 것을 의학적으로 증명해야 함.

직업성 암, 백혈병 등의 질병과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은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일임. 그런데 현행법은 그 입증책임을 전적으로 근로자에게 부담시키고 있어, 업무상 재해를 공정하게 보상하고 근로자를 보호한다는 산재보험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음.

이에 근로자는 유해요인을 취급하거나 노출된 경력을 증명하고,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이 상관없음을 증명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입증책임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3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4

공동발의 13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