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5879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부부감액 제도를 폐지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통합을 도모하기 위해 장애인연금 확대가 필요함. 그런데 현행법은 부부가 모두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수급자인 경우에는 각각 기초급여액의 20%를 감액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은 중증장애인 중에서 소득하위 70%이고, 소득역전 방지 감액 규정이 있어 장애인연금을 받은 후에 소득이 장애인연금 대상자 선정기준액보다 많으면 기초급여액을 감액하고 있음. 이런 상황에서 부부 가구에게 기초연금액 20%를 감액하는 것은 불합리한 규정임.
이에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부부감액 제도를 폐지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3항 삭제)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