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6110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당선인은 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 시작일 전날까지 그 지위를 가짐을 명시하고, 인수위원은 인수 업무 수행에 있어서 법령을 준수하고 공정하여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은 대통령당선인의 권한과 함께 지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인수위원회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에 대한 공개의무를 명시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당선인의 지위가 규정되어 있지 않고, 인수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에 대한 공개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만 조례로 정하고 있는 문제가 있음.

또한 지방공무원 결격사유를 가진 사람은 인수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반면, 인수위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 또는 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당선인은 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 시작일 전날까지 그 지위를 가짐을 명시하고, 인수위원은 인수 업무 수행에 있어서 법령을 준수하고 공정하여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또한 인수위원회는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인수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공개하도록 하고, 공개의 방법 및 내용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제고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 업무가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행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5조제8항 및 제105조의2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6
  • 무소속 1

공동발의 16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