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숙 鄭春淑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20대
- 21대
더불어민주당
21대 국회
경기 용인시병 지역구 · 더불어민주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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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소음대책지역 주민들에 대해 보상 외에 지원방안도 규정하여 이들의 소음피해에 대한 충분한 지원을 명시하고자 함 김정호 등 14명 폐기 -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소음대책지역 주민들에 대해 보상 외에 지원방안도 규정하되, 그 재원은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된 공항에 착륙하는 항공기의 소유자 등에게 「공항시설법」 제32조에 따른 사용료 중 착륙료의 100분의 30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부담금으로 충당하도록 하기 위하여 「부담금관리 기본법」에 소음부담금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임 김정호 등 14명 폐기 -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종성 등 10명 법률 확정 -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종성 등 10명 법률 확정 -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종성 등 10명 법률 확정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종성 등 10명 법률 확정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터넷광고의 게시로 경제적 이익을 얻고 있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방송법」에 따라 제작된 공익광고를 일정 비율 이상 게시하도록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광고시장의 변화에 맞추어 인터넷광고 게시업자에게도 경제적 이익에 비례한 사회적 책임을 부여하려는 것임 김상희 등 11명 폐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법인뿐만 아니라 의료기관을 개설ㆍ운영하는 비영리법인에 대해서도 임원선임 관련 금품수수를 금지하도록 명시하여 임원선임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강선우 등 11명 폐기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청 학점에 따라 등록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등록금 징수방법을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학생과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교육기본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교육의 기회균등 원칙을 보다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 우원식 등 19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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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대보증금의 반환을 거부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막고, 전세사기의 위험으로부터 임차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소병훈 등 10명 폐기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구개발특구가 기존 산업단지와 중첩 지정됨에 따라 연구개발특구법의 법률적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산업단지 관리체계를 유지하고자 함 송갑석 등 11명 반영 폐기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민 등 14명 폐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개 이상의 시·도의 지역 사이를 운행하는 운수사업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직행형·일반형 시외버스 운송사업자가 별도로 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며, 여객이 운송사업용 자동차 안에서 각종 소란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운송사업용 자동차에 탑승한 여객들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윤덕 등 11명 폐기 -
인신매매ㆍ착취방지와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안 「인신매매ㆍ착취방지와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인신매매 등의 개념과, 관련 범죄군을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정의하고, 효과적인 피해자 조기 발견ㆍ보호 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이수진 등 13명 법률 확정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 체류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가정폭력 피해자, 성폭력 피해자, 아동학대 피해자 및 인신매매·착취 피해자 등에 대한 체류기간 연장이나 강제퇴거집행 유예 등의 신청에 관한 고충을 심의하고 인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용민 등 11명 반영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시간, 연장근로의 제한, 해고 등의 제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우선 재고용,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및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등 일부 규정은 4인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및 사업장에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이수진 등 11명 폐기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면접 등 채용 절차의 진행 과정에서 요구하지 말아야 할 개인정보에 ‘구직자 본인의 자녀유무 및 자녀의 수ㆍ연령’ 등 가족의 상황을 추가하여 채용의 공정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이수진 등 12명 폐기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택시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으로써 금지하고 있는 여객을 합승하도록 하는 행위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운송플랫폼을 통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하여 택시업계의 서비스 개선과 소비자의 다양한 교통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함 장경태 등 10명 법률 확정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폐기물매립시설과 그 밖의 폐기물처리시설로 구분하여 인접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대상 범위를 각각 2km 이내, 300미터 이내로 규정하고,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택 또는 준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협의 의무를 배제함으로써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의 원활한 설치를 도모하고자 함 임종성 등 13명 법률 확정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3대에 걸쳐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병역명문가로 선정된 가문의 가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예우와 지원이 가능하도록 명시함으로써, 대대로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이 국민에게 존경받고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용호 등 10명 철회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가맹사업자의 독과점을 방지하고, 가맹사업자 간 경쟁을 유도를 통해 택시서비스의 개선효과를 높이기 위해 일반택시운송사업자의 경우에는 보유 차량별로 다른 가맹점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장경태 등 16명 반영 폐기 -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비 지원 근거를 강행규정으로 변경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학교급식에 관한 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국ㆍ공립학교의 장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은 경비로 식재료를 구입하는 경우 국내산 농수산물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게 하고, 수급상 원활하지 아니할 경우에만 학교장의 재량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우수한 국내산 농수산물이 학교급식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어기구 등 11명 폐기 -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임, 비상임 조합장의 연임을 두 번에 한정하여 할 수 있는 것으로 개정하여 차별을 없애고 다른 조합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 어기구 등 10명 폐기 -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선박의 긴급피난 시 불법조업 및 오염물 해양투기를 상시 단속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불법조업이나 오염물의 해양투기 금지 및 처벌 규정을 마련하여 우리 영해의 수산자원과 환경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어기구 등 10명 폐기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변보호의 필요성이 낮은 경우 신변보호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보호대상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신변보호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신변보호 제도의 효율성과 북한이탈주민들의 인권 보호가 조화될 수 있도록 관계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10명 폐기 -
병원체자원의 수집·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현영 등 13명 법률 확정 -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 항목으로 보건의료인력의 양성ㆍ배치 및 근무환경에서의 성차별적 요소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이를 시정ㆍ개선하기 위한 단초를 마련하려는 것임 신현영 등 15명 폐기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유치원에 재학하는 학생의 학부모 과반수의 연서(連署)로 관할청에 특별 감사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관할청은 특별 감사를 실시한 결과 중대한 문제가 발견되면 시정명령 등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해당 사립유치원에 재학하는 학생의 학부모에게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사립유치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려는 것임 송옥주 등 10명 폐기 -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재원확보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 디지털화와 스마트화 지원에 관한 조항을 신설함 강훈식 등 16명 법률 확정 -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간 해외인프라·도시개발사업 계약의 근거를 신설하고 해외건설통합지원센터, 국제개발협력센터의 설치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현행법을 개정함으로써, 해외공사와 해외건설을 촉진하고 폭넓게 지원하려는 것임 김윤덕 등 12명 폐기 -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궤도의 정의에 케이블철도, 노면전차, 모노레일 및 자기부상열차 등 궤도에 포함되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예시함으로써, 현행법의 규정을 정비하고 적용범위를 명확하게 하려는 것임 김윤덕 등 12명 법률 확정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면전차는 도로에서 「궤도운송법」에 따른 궤도를 운행하는 노면전차를 뜻하도록 해당 정의규정을 개정하여 노면전차의 도입을 적극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김윤덕 등 12명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ㆍ예술 분야에 대한 과세특례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면서 문화예술단체가 문화예술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함으로써 국민들의 지속적인 문화생활 향유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윤덕 등 10명 반영 폐기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윤덕 등 10명 폐기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에서 정하는 금지행위의 유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프로그램 공급계약의 체결을 직전년도 계약 만료일 이전에 완료하지 않는 행위(선공급 후계약)를 추가하여, ‘선계약 후공급’ 원칙을 마련하고 유료방송 산업 내 공정경쟁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정필모 등 14명 폐기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에서 정하는 금지행위의 유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프로그램 공급계약의 체결을 직전년도 계약 만료일 이전에 완료하지 않는 행위(선공급 후계약)를 추가하여, ‘선계약 후공급’ 원칙을 마련하고 유료방송 산업 내 공정경쟁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정필모 등 14명 폐기 -
장애인 탈시설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장애인이 장애인 거주시설 등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에서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탈시설을 지원하고, 장애인 거주시설 등을 축소ㆍ폐쇄하며, 인권침해시설을 조사하여 제재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권신장에 기여하려는 것임 최혜영 등 68명 폐기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구 108만으로 특례시에 해당하는 용인시에 용인지방법원을 신설하여 용인과 인근 시·군 주민들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고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민기 등 12명 폐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관련감염 관리업무 수행을 위해 ‘보고 및 검사 권한’, ‘자료제공 요청 권한’, ‘시정명령 권한’을 질병관리청장에게 부여하려는 것임 인재근 등 12명 폐기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료를 자동이체하는 경우 별도 신청이 없는 한 전자문서 납입고지를 신청한 것으로 보고, 납입고지를 전자문서로 받는 자에게는 별도의 신청이 없는 한 미납 시 독촉장도 전자문서로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험료 납입·독촉 업무의 효율을 제고하려는 것임 고영인 등 13명 반영 폐기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환수금 및 연금보험료 등의 납부 의무자가 자동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에 의한 납입 고지를 신청한 것으로 보는 한편, 독촉을 전자문서로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디지털환경의 변화에 따른 납부 의무자의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 고영인 등 14명 폐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혜영 등 13명 폐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혜영 등 11명 폐기 -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기 개봉판매를 금지하고, 인체 삽입 의료기기, 개봉 시 변질 우려가 있는 의료기기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기에 대해서는 제조ㆍ수입업자에게 봉함 의무사항을 부여함으로써 제조ㆍ수입 시 품질관리기준을 통과한 양질의 의료기기만이 유통되는 환경을 조성하여 의료기기 품질의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최혜영 등 16명 반영 폐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의료기관에서, 해당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의료인인 경우 직접 안전관리책임자가 되어 관리하도록 하고, 그 외의 경우나 별도의 선임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적정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하여, 안전관리를 더욱 노력하여 의료기관 종사자 및 환자들의 불필요한 방사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 서영석 등 36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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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등이 많이 이용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시설주가 보청기기 전용 방송 장치를 갖추도록 함으로써 장애인 등의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 김윤덕 등 10명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성별영향평가법」상 성별영향평가 결과를 포함하여 성별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도록 하여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 예산제도의 연계를 강화하고자 함 권인숙 등 12명 반영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인지 예ㆍ결산 심사의 내실화를 위해 국회 상임위원회의 부처별 예ㆍ결산 검토보고에 「국가재정법」에 따른 성인지 예ㆍ결산서에 대한 검토보고를 포함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검토보고에도 포함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국회에서 성인지 예ㆍ결산서를 심도 있게 심사하려고 하는 것임 권인숙 등 12명 폐기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이용과 관련된 편의에 보청기기 제공 및 보청기기 전용 방송장치 설치 등 청각보조 서비스를 직접 명시함으로써 늘어나고 있는 난청인들이 교통약자로서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교통수단 또는 여객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윤덕 등 10명 폐기 -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윤덕 등 10명 폐기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사업자 및 교통행정기관이 장애인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정당한 편의에 음성ㆍ음향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수단이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 김윤덕 등 10명 폐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하려는 건설업의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매달 1회 이상의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송옥주 등 11명 폐기 -
지역공공간호사법안 간호대학에 지역공공간호사 선발전형을 두고, 선발된 학생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하되, 의료인 면허 취득 후 일정 기간 동안 특정 지역의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의무복무하게 함으로써 일부 지역의 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 내 필수의료 제공을 통한 공공의료의 질을 높이려는 것임 최연숙 등 24명 폐기 -
가덕도 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안 한정애 등 138명 반영 폐기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오피스텔 및 상가 등 집합건물의 재건축을 위한 건축허가의 토지 등 지분 확보 요건을 80%로 완화하고, 시행사 방식으로 집합건물을 재건축 하려는 경우에는 90%이상 토지 동의를 받도록 함으로써, 건물 노후화로 인한 안전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노후 건축물의 재건축 활성화라는 「건축법」의 재건축 등 취지를 달성하고자 하는 것임 민병덕 등 10명 폐기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균형발전의 날’ 지정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고 국가균형발전 시책에 관한 국가와 자치단체의 책무를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 송재호 등 44명 법률 확정 -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안 재난안전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하기 위하여 재난안전산업의 실태조사, 정보관리시스템 구성, 전문인력 양성 등 체계적인 기반을 마련하고 재난안전기술 및 제품의 개발과 보급을 지원함으로써 재난안전산업의 성장 동력을 높여 국내시장뿐만 아니라 해외시장까지 그 판로를 넓혀 국민경제의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재난안전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박재호 등 10명 반영 폐기 -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의 지정에 따라 설립ㆍ운영되고 있는 사업시행자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운영 재원을 출연하도록 함으로써 전국에 산재해 있는 사업시행자의 운영상 안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정호 등 10명 폐기 -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시 현행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표를 「특허법」에 따른 특허분류와 병용(竝用)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연구개발사업 정보의 종합성 및 최신성을 제고하는 한편 부처의 분류체계 간의 유기적 연계를 도모하려는 것임 김정호 등 14명 폐기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건물의 거래행위에 관한 장부를 작성·보관하도록 하며, 집합건물의 갈등 및 분쟁 조정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분쟁 조정, 법률 위반 등의 사항에 대하여 조사 또는 감사를 할 수 있도록 감독권을 부여하고, 분쟁조정위원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소송진행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분쟁조정에 응하도록 규정하여 집합건물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구분소유자 등 입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장경태 등 15명 반영 폐기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재호 등 46명 폐기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계획 수립 시 지방 중소기업 기술혁신 현황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한편, 정부가 지방의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발굴ㆍ육성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지방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에 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정호 등 11명 반영 폐기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재호 등 50명 법률 확정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회의 윤리특별위원회로 하여금 의장 또는 부의장 선거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법ㆍ부당한 사항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조사 결과에 따라 해당 의장 또는 부의장의 당선 무효를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0명 폐기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정비법」 개정을 통해 농업생산기반시설을 공공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국유재산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에도 이를 반영하려는 것임 송옥주 등 12명 반영 폐기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초ㆍ중ㆍ고등학교 관할청에 사립교직원 징계 재심의를 위한 징계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관할청의 징계 요구 사항에 대하여 학교법인 징계위원회 의결 결과가 가볍다고 인정된 경우 관할청 징계심의위원회에서 재심의하도록 규정하고, 관할청이 사립학교 소속 사무직원 등의 법령 위반 등을 확인하였을 때 임용권자에게 징계ㆍ해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며, 임용권자가 관할청의 사립교직원 징계ㆍ해임 요구 또는 재심의 의결사항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여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한 관할청의 엄중한 지도ㆍ감독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권인숙 등 13명 반영 폐기 -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균형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한 지역자원시설세에 물류화물 부문을 신설하여 전국적으로 원활한 물류수송망을 구축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을 구축하고자 함 소병훈 등 12명 폐기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균형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한 지역자원시설세에 물류화물 부문을 신설하여 전국적으로 원활한 물류수송망을 구축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을 구축하고자 함 소병훈 등 12명 폐기 -
해직교원 및 임용제외 교원의 지위 원상회복에 관한 특별법안 해직교원 및 임용제외 교원들은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민주화운동의 가치를 정립하고 역사적 정의를 실천한 사람들이므로, 합당한 지위 원상회복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바, 이를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강득구 등 113명 반영 폐기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징금의 상한을 2배로 상향하여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자의 분할·분할합병 또는 신회사 설립 시 관련 회사들에 대한 과징금 부과·징수 근거, 과징금 결손처분, 자료열람요구권, 문서의 송달 등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여 이 법에 따른 제재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려는 것임 윤미향 등 11명 폐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과거 입법례를 참고하여 2년 이내의 기간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하고, 그 기한 내 보험관계 성립 신고 등을 할 경우, 신고일 이전 보험료 징수를 일부 또는 전부 면제함으로써 특고 노동자의 신속한 산재보험 가입을 촉진하는 한편, 영세사업주의 산재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고, 향후 보험료 납부의 성실한 이행을 유도하려는 것임 윤미향 등 13명 반영 폐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매체는 일일 평균 이용자 수와 관계없이 모두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으로 규정함으로써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허위ㆍ과장광고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지키려는 것임 남인순 등 11명 폐기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업자가 자가품질검사 결과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확인검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개선함으로써 시험ㆍ검사기관의 검사 오류로 인한 영업자의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남인순 등 18명 반영 폐기 -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가품질검사 검사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시의 확인검사와 관련된 기관 보고 및 확인검사에 대한 시험ㆍ검사성적서 발급 등에 관한 근거를 명시하려는 것임 남인순 등 18명 법률 확정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자활기업 인정 및 인정취소, 공공기관의 자활기업생산품 우선구매, 투명한 기업관리를 위한 보고의무 등을 신설하여 성실한 자활기업을 보호ㆍ육성하고 판로개척 등의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남인순 등 18명 법률 확정 -
원자력 손해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법 목적을 손해배상제도의 목적과 부합하도록 변경하고, 배상책임한도를 6억원으로 상향하되 5년마다 배상조치액에 대하여 재검토하여 원자력 손해배상제도를 개선하고 원자력사고 피해를 실질적으로 배상하도록 하려는 것임 강훈식 등 10명 반영 폐기 -
통합방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위기 및 국가안보와 관련되는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방경찰청장 및 지방해양경찰청장이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인근 군부대의 장에게 통보하고 작전수행시 상호 협력하도록 명시하고자 함 김민기 등 10명 폐기 -
4·16 세월호 참사 당시 대통령비서실, 대통령경호실, 국가안보실에서 세월호 사고의 발생 및 사후 대응 등을 위해 생산 및 접수한 문서와 그 목록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안 고영인 등 141명 폐기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려동물에 관한 법적 정의와 부적합한 법률용어를 재정비하여 반려동물을 대하는 인간의 새로운 철학과 관점을 반영함으로써 인간과 반려동물의 새로운 관계를 국민에게 제시하는 한편, 종래 처벌중심의 동물학대 예방과 소유자 안전관리 독려 차원을 넘어 동물보호·동물복지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 마련과 사회적 공론에 접근하는 계기로 삼고자 함 이용빈 등 13명 폐기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공원의 시설 범위에 반려동물과 그 소유자의 운동·휴식 및 추모를 위한 시설을 추가하고, 도시공원의 종류에 반려동물공원을 추가함으로써, 반려동물 및 그 소유자가 도시공원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반려동물과 인간이 공존하는 사회로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용빈 등 14명 폐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소액증권 발행기업의 범위를 중소기업으로 확대하고, 투자자의 연간 총 투자한도를 일반투자자는 2천만원, 소득적격투자자는 4천만원으로 확대하며,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자기중개 증권의 취득 및 온라인소액증권 발행기업에 대한 사후 경영자문을 허용하는 등 투자자와의 이해상충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이내에서 영업행위 규제를 일부 완화하고, 온라인소액증권 발행에 관한 단순 사실에 대해서는 투자광고를 허용하는 등 온라인소액투자중개제도의 장점과 잠재력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한 혁신기업의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민형배 등 10명 폐기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인플루언서가 인터넷 카페, 동영상공유서비스, 사회관계망서비스 등을 통해 상품 등을 추천·보증하는 것과 관련하여 경제적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그 추천·보증 내용과 함께 경제적 지원을 제공받은 사실을 알려야 하는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0명 폐기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 등 10명 폐기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 가액을 해당 부동산의 개별공시지가·공시가격과 실거래가격 중 큰 금액으로 산정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0명 반영 폐기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의 가액을 해당 부동산의 개별공시지가·공시가격과 실거래가격 중 높은 금액으로 산정함으로써 재산등록 및 공개 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박재호 등 11명 폐기 -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래의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거나 방치되고 있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을 폐지할 수 있는 권한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행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민기 등 10명 반영 폐기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도시보증공사를 공시송달 특례기관으로 지정하여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비효율성을 개선하려는 것임 소병훈 등 10명 법률 확정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학교용지 조성·개발에 관한 사항이 사업계획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시·도인 개발사업시행자의 경비 조달방안 및 학교시설 설치시기를 확인하도록 하여, 공동주택 단지에 학교시설이 적시에 마련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민기 등 10명 폐기 -
국가기념일의 기념곡 지정 등에 관한 법률안 국가기념일을 기리는 기념곡의 지정 및 제창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9명 폐기 -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필수노동자가 감염병의 전염과 산업재해 등 각종 위험에 노출된 상황에서도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ㆍ지원하고자합니다 민형배 등 11명 반영 폐기 -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공휴일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3명 반영 폐기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시ㆍ도지사가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의 규모 및 범위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며,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건설사업의 경우에도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대도시권의 교통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민기 등 13명 법률 확정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또는 위탁받아 설치·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센터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자격 요건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통합관제센터의 운영 근거를 명확히 하고 개인영상정보가 법률에 따라 안전하게 관리되도록 하려는 것임 박재호 등 14명 폐기 -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사장을 다른 임원과 동일하게 총회에서 회원 투표로 선출하고, 임원선거 관리를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함으로써 회원선거 참여를 확대하고 조합원 평등원칙을 강하게 구현하고자 함 박재호 등 15명 반영 폐기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빈집정비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실시를 의무화하고 필요한 비용지원 근거를 마련하며, 공익상 유해한 빈집에 대한 안전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의 필요에 따라 빈집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빈집의 수용 또는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ㆍ보완하여 효율적인 빈집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김윤덕 등 11명 반영 폐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주민의 참여로 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 가중치를 부여받는 사업은 사모로 진행될 수 있도록 투자자 수 합산대상에서 지역주민을 포함하지 않도록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민형배 등 11명 폐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하여 빈집의 수용ㆍ사용 근거를 마련하고, 이와 함께 현행법상 공익사업에 빈집정비사업을 추가함으로써, 빈집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윤덕 등 11명 반영 폐기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중화장실 등에 대한 관리의 범위를 넓히고, 카메라나 그와 유사한 기계장치의 설치 금지 및 비상벨 설치 등을 규정함으로써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범죄 및 사고를 방지하고, 공중화장실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박재호 등 11명 반영 폐기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산세의 분리과세대상인 기반시설용 토지에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포함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조세 부담을 경감하고 신·재생에너지사업의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민형배 등 14명 반영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