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6374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에서 정하는 금지행위의 유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프로그램 공급계약의 체결을 직전년도 계약 만료일 이전에 완료하지 않는 행위(선공급 후계약)를 추가하여, ‘선계약 후공급’ 원칙을 마련하고 유료방송 산업 내 공정경쟁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유료방송시장이 위축되고, 사업자 간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면서 시장 내 유료방송 플랫폼 사업자(케이블TVㆍ위성방송)와 콘텐츠 사업자(지상파, 종편ㆍ보도ㆍ일반PP)간 콘텐츠 대가를 두고 갈등이 매년 심화되고 있으며, 이에 더해 플랫폼사업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선공급 후계약’의 불공정 관행 또한 지속되고 있음.
이로 인해 콘텐츠 사업자는 프로그램사용료에 대한 수입 규모를 예측할 수 없어 새로운 형식의 콘텐츠에 대한 제작과 투자 계획을 수립하기 어려워 유료방송시장의 생태계 발전이 저해되고, 글로벌 시장 경쟁력 약화가 초래되고 있음.
이에 법에서 정하는 금지행위의 유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프로그램 공급계약의 체결을 직전년도 계약 만료일 이전에 완료하지 않는 행위(선공급 후계약)를 추가하여, ‘선계약 후공급’ 원칙을 마련하고 유료방송 산업 내 공정경쟁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85조의2 제1항 제9호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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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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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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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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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