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6299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관련감염 관리업무 수행을 위해 ‘보고 및 검사 권한’, ‘자료제공 요청 권한’, ‘시정명령 권한’을 질병관리청장에게 부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7년 주사제 오염 관련 신생아 집단 사망 사건’, ‘2018년 프로포폴 관련 패혈증 집단발생 사건’ 등에서 볼 수 있듯 의료관련감염은 많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음. 또한 의료관련감염은 사회적 부담으로도 작용하고 있음. 일례로 우리나라의 다제내성균 감염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연간 약 5,5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됨.
지난 9월 질병관리청이 신설됨에 따라 의료관련감염 업무가 이관됐지만, 「의료법」 제47조 제1∼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준수사항을 관리하기 위한 질병관리청의 법적 권한이 규정되지 않아 업무 소관 분류가 불명확한 상황임.
이에 의료관련감염 관리업무 수행을 위해 ‘보고 및 검사 권한’, ‘자료제공 요청 권한’, ‘시정명령 권한’을 질병관리청장에게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61조제1항, 제61조의2제1항, 제63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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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 대안 확인 중
- 대안반영폐기 원안인데 어느 대안에 반영됐는지 하나로 정하지 못한 경우예요. 추정해 잇지 않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