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6386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준공 후 20년이 지난 공동주택 시설의 보수ㆍ개량에 필요한 비용을 우선적으로 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공동주택의 안전점검에 필요한 비용과 준공 후 20년이 지난 공동주택 시설의 보수ㆍ개량에 필요한 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후화된 공동주택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입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는 공동주택의 보수ㆍ개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주택도시기금에서 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공동주택이 노후화되고 입주민 감소와 빈집 증가로 인해 장기수선충당금 등 공동주택의 유지관리 비용을 충당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노후 공동주택 시설의 보수ㆍ개량이 지체되어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과 급증하는 노후 공동주택으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가 준공 후 20년이 지난 공동주택 시설의 보수ㆍ개량에 필요한 비용을 우선적으로 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공동주택의 안전점검에 필요한 비용과 준공 후 20년이 지난 공동주택 시설의 보수ㆍ개량에 필요한 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후화된 공동주택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입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85조제2항 후단 및 제3항 신설 등).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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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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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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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