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섭 鄭有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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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 등 10명 폐기 -
문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조를 이 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문학의 범주에 명시적으로 포함시켜 국민들의 관심을 받는 문학으로 발전시키고 나아가 한국 고유의 정신을 반영한 문화유산으로 발전시키고자 함 이종배 등 11명 폐기 -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 지원 특별법안 이 법을 제정하여 경인고속도로가 일반도로로 지방자치단체에 이관된 이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원활한 도로 관리와 주변지역의 재생을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과 지역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홍일표 등 11명 폐기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계약서에 필수적으로 구매해야 할 물품 기재를 의무화하고 위 물품이 아닌 품목의 강매를 금지하며 부당한 경업금지 의무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마련하여 가맹점사업자의 피해를 줄이고자 함 김성원 등 15명 폐기 -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민박 투숙객들의 편리한 민박 이용과 농어촌 관광 활성화 도모를 위해 투숙객들을 대상으로 석식 제공을 허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농어촌민박의 서비스 제고를 위해 농어촌민박사업 거짓ㆍ부정신고 시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신고 처리기간을 법에 명시하려는 것임 권석창 등 10명 반영 폐기 -
극지활동 진흥법안 「극지활동 진흥법」을 제정하여 남극과 북극을 아우르는 극지에서 연구개발ㆍ보존ㆍ이용 등의 활동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의 인류공통문제 해결을 선도하고 국가경제의 발전과 국익 제고에 이바지 하려는 것임 안상수 등 11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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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업기계장비에 대한 품질인증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임업기계장비의 안전관리 및 품질관리를 통하여 임업인의 작업안전 및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홍문표 등 11명 반영 폐기 -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쌀의 평균수확기 가격’을 ‘쌀의 수확기 평균가격’으로 용어를 명확히 하고, 체계상 맞지 않은 부분에 대해 위치를 변경하여 위원회의 상정안건과 심의사항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권석창 등 12명 법률 확정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도지사가 민영도매시장 개설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허가 여부 또는 허가처리 지연 사유를 통보하고 이 기간 내에 허가 여부 또는 허가처리 지연사유를 통보하지 아니하면 그 다음 날에 허가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민영도매시장을 개설하고자 하는 민간인 등의 행정예측성을 제고하고 불필요한 지연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 권석창 등 11명 반영 폐기 -
전통무예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전통무예단체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전통무예단체의 안정적인 운영에 기여하고자 함 이종배 등 10명 반영 폐기 -
전통무예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네스코 산하 청소년 발달과 참여를 위한 국제무예센터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와 유네스코 간의 협정」의 이행을 장려하고, 세계 전통무예의 보존 및 진흥 등을 위하여 국제무예센터를 설립하도록 명시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전통무예의 보존 및 진흥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종배 등 10명 법률 확정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 제3조의 적용범위에서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대출상품, 시설대여 및 할부금융상품을 판매하기 위한 거래를 제외함으로써 위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임 김성원 등 18명 폐기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신이나 제3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현저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임박한 위험이나 범죄를 방지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구조불이행죄를 신설하려는 것임 함진규 등 10명 폐기 -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민봉 등 13명 법률 확정 -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철도 무임수송 비용을 원인제공자인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헌승 등 15명 폐기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복지증진 차원에서 노인의 무임수송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도록 근거조항을 마련하고자 함 이헌승 등 15명 폐기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복지증진 차원에서 장애인의 무임수송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도록 근거조항을 마련하고자 함 이헌승 등 16명 폐기 -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를 임명,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통하여 철저하게 진상 규명을 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자 이 법안을 제안하고자 함 우상호 등 209명 법률 확정 -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원대상자의 범위에 대한 특례를 신설하여 대한민국에 거주할 목적을 가지고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일정한 외국인 가족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한외국인 가족 등이 보다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함진규 등 10명 폐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여객이 6세 미만의 유아인 경우에는 운송사업자로 하여금 여객이 착용하는 유아보호용 장구가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면서 운수종사자에게 유아보호용 장구 착용에 관한 교육을 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운수종사자로 하여금 차량이 출발하기 전에 여객이 유아보호용 장구를 착용하도록 안내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며, 여객의 준수사항으로 6세 미만인 유아의 차량 탑승 시 유아보호용 장구를 착용시키도록 함으로써 유아의 교통안전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학재 등 12명 반영 폐기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이 자동차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좌석안전띠 미착용 경고음장치를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자동차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이학재 등 14명 폐기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 등 14명 반영 폐기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장어린이집의 정의 규정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뿐만 아니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를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을 포함하도록 하여 차별성을 개선하려는 것임 김상희 등 10명 반영 폐기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시책을 마련하는 경우 아동 등에 대하여 특별히 배려·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이들의 기본권을 두텁게 보호함으로써 이들이 우리사회에 신속히 적응하고 안정적으로 정착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함진규 등 10명 반영 폐기 -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흠 등 11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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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기사용사업자가 법률을 위반할 경우 6개월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항공기 운항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운항정지 처분의 세분기준 및 절차가 하위법령에 위임되지 않아 처분의 세부기준 및 절차를 국토교통부령에서 정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이헌승 등 15명 반영 폐기 -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운송사업자 등의 보험가입 관련 자료제출 의무를 강화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근거를 마련하고, 과태료 부과 등 제재조항도 신설하는 등 항공보험 관리체계를 개선함으로써 승객, 제3자 등을 보호하고자 함 이헌승 등 15명 반영 폐기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비자에게 성능·상태점검 관련 손해발생 시 손해배상 주체를 성능·상태점검자로 규정하고, 성능·상태점검자로 하여금 손해배상을 보증하기 위한 보증보험 가입 또는 공탁을 의무화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토록 함으로써 중고차 매매 관련 부실한 성능·상태점검을 예방하여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자 함 함진규 등 10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운전자 등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나 국가경찰관서 등에 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 그 차의 동승자가 있으면 해당 동승자가 운전자 등을 대신하여 이를 행하도록 함으로써 신속하게 교통사고로 인한 사상자를 구호하고 그 밖의 교통위험 방지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 함진규 등 11명 폐기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투견목적으로 개를 훈련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동물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동반하는 교육이나 조련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투견도박 행위가 적발된 경우에 투견으로 이용된 개의 소유권을 시·도지사 등이 원소유자(투견도박꾼)로부터 박탈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종배 등 10명 반영 폐기 -
국회의원(박지원) 징계안 이양수 등 90명 폐기 -
사회적경제 기본법안 「사회적경제 기본법」을 제정하여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한 정책의 수립·총괄·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회적경제의 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는 한편,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체계적인 사회적경제 지원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유승민 등 15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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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업적 목적의 시설물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단위면적당 토지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 점용료를 납부하도록 함으로써 보행 공간을 확보하고 물리적 환경을 개선하여 도시의 가로경관을 향상시키려는 것임 김현아 등 11명 폐기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지 안의 공지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 및 기준 등을 이용자의 안전 및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명확한 기준에 따라 대지 안의 공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현아 등 11명 반영 폐기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림청장이 자연휴양림등으로 지정 또는 조성하려는 산림에 둘러싸인 토지 중 자연휴양림등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내의 토지를 자연휴양림등에 포함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이종배 등 10명 반영 폐기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관리지역을 지정할 경우 주택지구 지정으로 인하여 추진이 중단된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조속한 시행 등이 가능하도록 현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매칭 재정지원에서 국가의 재정적 지원으로 변경하면서 이를 의무화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줄이고, 사회기반시설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함진규 등 10명 폐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선 및 구역(전세버스운송사업)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의 대폐차 관련 차량충당연한을 6년 이내로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의 경영부담을 감소시키려는 것임 함진규 등 10명 반영 폐기 -
국회의장(정세균) 사퇴 촉구 결의안 정진석 등 129명 철회 -
국회의원(정세균) 징계안 정진석 등 129명 철회 -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교의 정의에 공립학교가 이전하고 남겨진 실질적 폐교를 추가하여 폐교재산의 활용촉진과 함께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하도록 함으로써 지역여건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고 주민의 의견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성태 등 18명 폐기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정 「건축법」 제11조제11항제2호가 집합건물에는 적용되지 못하는 불합리함을 시정하고, 재래시장의 현대화 등을 위해 필요한 상가건물의 원활한 리모델링을 가능하도록, 구분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으로 집합건물에 대해서도 리모델링의 결의가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 이채익 등 10명 폐기 -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치단체장의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에 대한 검토는 영업시작 시점이 아닌 건축허가 신청 이전에 실시하여 그 평가를 사전에 거치도록 하려는 것임 유동수 등 18명 폐기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에 대한민국상이군경회, 4ㆍ19민주혁명회 및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와의 경우와 동일하게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공공단체가 고엽제전우회에 물건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에도 수의계약이 가능해지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개선하고자 함 이헌승 등 12명 반영 폐기 -
어선안전조업법안 현행 규범의 법리적 한계와 문제점을 개선하여 어선의 안전한 조업과 항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새로이 통합된 규범체계를 구축하고자 이 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유기준 등 20명 법률 확정 -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 요청된 건설기계 중 상태가 양호한 경우 수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자원을 재활용하고 수출산업을 증진하여 국민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윤관석 등 15명 법률 확정 -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별소비세 부과의 취지를 살려, 부과대상에서 회원제 골프장 입장행위를 제외시킴으로서 대중스포츠로서의 골프의 진흥과 발전을 도모하고, 관광산업과 고용창출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강효상 등 21명 폐기 -
통일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국가 정책적으로 통일경제특별구역을 조성하여 개발함으로써 남북한 간 경제협력 및 교류를 증진시키고 한반도 경제공동체 실현을 위한 중요한 기반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통일경제특별구역의 설치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운영·관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성원 등 20명 폐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정한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개인정보를 가공처리하는 비식별조치를 규정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비식별화된 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파기하거나 다시 비식별화하는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개인정보를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임 이은권 등 32명 반영 폐기 -
국회의장(정세균) 사퇴 촉구 결의안 정진석 등 128명 철회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정진석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정진석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정진석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에 관한 질문) 정진석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정진석 등 284명 가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여 산재보험 적용률을 제고하려는 것임 하태경 등 12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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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적정 인구 유지와 고령사회 대비에 관한 정책의 수립·운영 및 총괄·조정, 인구구조 분석, 인구교육 및 그 밖에 인구안정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인구안정처를 신설함으로써, 저출산ㆍ고령화 문제에 보다 실효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고자 함 김학용 등 12명 폐기 -
국제 올림픽 조직 위원회에 대한 故손기정 선수의 대한민국 국적 및 한글 이름 표기 촉구를 위한 결의안 김성태 등 46명 가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폭염’도 ‘자연재난’으로 규정함으로서 다른 자연재난과 마찬가지의 정책적 지원이 이루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이명수 등 10명 반영 폐기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홍문표 등 10명 반영 폐기 -
자율상권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자치 중심의 상권관리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지역 상인의 경영환경을 개선하고, 자생적ㆍ자립적인 지역 경제 활동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임 이정현 등 12명 폐기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착·개조 또는 교체된 배출가스저감장치나 저공해엔진이 배출가스보증기간을 경과한 경우에는 이를 반납하는 대신 해당 장치 및 부품의 잔존가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금전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하태경 등 11명 반영 폐기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착·개조 또는 교체된 배출가스저감장치나 저공해엔진이 보증기간을 경과한 경우에는 이를 반납하는 대신 해당 장치 및 부품의 잔존가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금전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하태경 등 11명 법률 확정 -
빈집 등 소규모 주택정비 특례법안 빈집 등 소규모 주택정비를 위한 특례법을 제정함으로써 빈집 정비를 활성화하고 빈집 증가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 하려는 것임 이헌승 등 14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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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판매사업자가 공급약관에서 전기요금을 정할 때 그 적용범위에 따라 요금체계를 달리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이 경우 교육용전력 전기요금은 농사용전력 전기요금을 넘지 않도록 규정하고자 함 정우택 등 11명 폐기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저자원의 채취관이 인입되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해저자원을 채취하는 자에게 채취된 자원가액의 1%에 해당하는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갑윤 등 11명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휴일에 근로자가 차별 없이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에 공휴일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김성태 등 16명 반영 폐기 -
국립보건의료대학 및 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 국립보건의료대학을 설립하여 의료취약지 등 공공보건의료 및 군 의료 분야에서 장기간 근무할 공공보건의료인력을 양성하고, 교육·수련, 진료 사업을 하는 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을 부속병원으로 설치함으로써 공공보건의료서비스의 전문성 향상 및 서비스 질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정현 등 75명 폐기 -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제121조제2항을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으로 토지의 이동이 있는 때에는 그 정비사업의 시행자가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이종배 등 10명 법률 확정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인을 ‘공직자 등’에서 제외하고,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는 경우 현행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조항을 삭제함으로서 당초 입법 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함 강효상 등 22명 폐기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본식 한자어인 ‘당해’를 보다 알기 쉬운 우리식 한자어인 ‘해당’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이종배 등 11명 법률 확정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본식 한자어 또는 표현인 ‘당해’를 보다 알기 쉬운 우리식 한자어인 ‘해당’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이종배 등 11명 반영 폐기 -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본식 한자어인 ‘당해’를 보다 알기 쉬운 우리식 한자어인 ‘해당’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이종배 등 11명 법률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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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의 배우자, 자녀, 형제 및 친인척은 보좌직원으로 임명될 수 없도록 제한함으로써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국회의 모습을 갖추려는 것임 윤상현 등 11명 반영 폐기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명절과 같은 특정기간 내에는 농ㆍ축ㆍ수산물과 그 가공품을 수수금지 품목에서 제외하여 해당 업계 종사자의 피해를 최소화 하려는 것임 강석호 등 10명 폐기 -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내 염소 산업의 경쟁력 제고, 가축 질병의 예방 및 확산 방지, 축산물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염소를 구매하거나 거래를 위탁받아 제3자에게 알선ㆍ판매 또는 양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로서 제34조의2에 따라 등록한 자도 가축거래상인에 포함하고자 함 이종배 등 10명 법률 확정 -
대한민국 나라꽃에 관한 법률안 나라꽃인 무궁화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함으로써 무궁화를 체계적으로 보급ㆍ관리하고, 국민들의 애국심을 고양하고자 함 홍문표 등 11명 폐기 -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 등 11명 반영 폐기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의 차별금지 사유에 가족의 형태를 추가하여 아동이 자신이 속한 가족의 형태로 인하여 차별 받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임 박인숙 등 11명 철회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익 목적으로 기부하는 경우 상속인의 유류분을 피상속인의 직계비속ㆍ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로, 피상속인의 직계존속ㆍ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4분의 1로 축소하여 기부 문화 정착을 도모하려는 것임 윤상현 등 13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보다 독립적이고 공정한 의원 징계 심사를 위하여 학계·언론계·법조계 및 시민단체 대표가 추천한 사람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윤리심사위원회에 징계요구권과 징계안에 대한 사전 조사 및 심사권 등을 부여하며, 징계안에 대한 신속한 심사와 의결 시스템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국회 윤리 심사와 관련한 제도를 전면적으로 보완하려는 것임 홍일표 등 11명 폐기 -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보훈발전 기본계획 수립·시행시, 국가보훈대상자 취업촉진 및 인력양성을 위한 직업능력개발, 재활훈련, 자립지원을 비롯해 의무고용률 제고를 위한 세부 추진방안, 중장기 인력수급계획 등을 모두 포함하도록 하여 국가보훈대상자 등에 대한 궁극적인 고용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경대수 등 10명 법률 확정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명예수당의 월 지급액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1인 가구 기준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50 이상의 범위에서 정하도록 하여,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과 실질적인 생활 안정 도모로 국가적 책무를 다하고자 함 경대수 등 10명 폐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ㆍ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정진석 등 282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정진석 등 282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정진석 등 282명 가결 -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상수 등 15명 법률 확정 -
청년창업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청년의 창업과 청년창업기업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청년창업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함으로써 청년 창업의 활성화를 통한 청년 실업의 해소와 경제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조경태 등 15명 폐기 -
수도권정비계획법 폐지법률안 「수도권정비계획법」을 폐지하여 수도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국가경쟁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송석준 등 10명 폐기 -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번 사건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공직퇴임변호사들이 이 규정을 위반한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현행법상의 실질적인 규범력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바, 변호사선임서등 미제출 변호행위와 공직퇴임변호사들의 수임 자료 미제출에 대한 제재 강화를 통해 변호사의 사건수임 및 활동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주광덕 등 10명 폐기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계 기관으로 하여금 농어촌학교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농어촌학교 지원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면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 관련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강석호 등 10명 폐기 -
농어촌학교 지원 특별법안 그간 농어촌 지역의 학교지원 정책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음에 따라 관계기관으로 하여금 농어촌학교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하도록 하는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농어촌 지역 학생에게 헌법이 보장한 교육의 기회를 부여함은 물론 농어촌학교의 교육여건 향상을 통해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려 함 강석호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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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사이버안보에 관한 법률안 정부와 민간이 함께 협력하여 국가차원의 체계적이고 일원화된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사이버공격을 사전에 탐지하여 사이버위기 발생가능성을 조기에 차단하며, 위기 발생 시 국가의 역량을 결집하여 신속히 대응 할 수 있도록 함 이철우 등 122명 폐기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완영 등 122명 폐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산재보험으로 보호하려는 것임 이완영 등 122명 반영 폐기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태(BQS2021C) 등 122명 반영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태(BQS2021C) 등 122명 반영 폐기 -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 서비스산업은 내수기반 확충과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견인하여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할 핵심 산업 분야이나,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의 경쟁력과 생산성은 주요 선진국이나 국내 제조업에 비하여 낮은 수준인바,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생산성 향상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비스산업 연구개발 투자 확대를 위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고, 전문 연구기관 및 교육기관 육성 등을 통하여 서비스산업의 인프라를 강화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의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계획을 심의하고 관련 정책을 협의하기 위하여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는 등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추진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서비스산업이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으로 발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이명수 등 122명 폐기 -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이 법률안은 시·도가 잘 할 수 있는 지역별 전략산업을 선택해서 세계적 수준의 기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현행 법령상 여러 가지 규제에도 불구하고 지역별 전략산업에 맞는 차등화된 규제특례를 부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학재 등 125명 폐기 -
국민행복과 일자리 창출·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특별법안 일자리 창출에 방해가 되는 규제혁파, 국가경쟁력 향상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혁파, 국민 생활을 불편하게 하는 규제혁파를 실천하기 위해 기존의 「행정규제기본법」을 폐지하고 규제개혁을 최우선으로 하는 특별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김광림 등 122명 폐기 -
청년기본법안 청년이 지닌 무한한 능력을 계발하기 위한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를 촉진하고, 청년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며, 그에 따른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경제 활성화와 미래성장동력 확충에 이바지하고자 함 신보라 등 122명 반영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