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2980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비자에게 성능·상태점검 관련 손해발생 시 손해배상 주체를 성능·상태점검자로 규정하고, 성능·상태점검자로 하여금 손해배상을 보증하기 위한 보증보험 가입 또는 공탁을 의무화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토록 함으로써 중고차 매매 관련 부실한 성능·상태점검을 예방하여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언론보도 및 한국소비자원의 발표에 따르면 중고차 매매 시 부실한 성능·상태점검으로 인해 성능·상태점검 내용이 실제 차량의 상태와 다르다는 불만이 전체 중고차 매매 관련 소비자 피해 신고 중 77%를 차지하고 있음.

현행법은 매매업자가 자동차 매매알선 시 소비자에게 압류 및 저당권 등록여부, 자동차 성능·상태점검 내용 등을 고지하고 이를 보증하기 위해 보증보험에 가입 또는 공탁하도록 되어있음. 이 경우 성능·상태점검자가 거짓으로 성능·상태점검 내용을 제공한 때에는 매매업자가 성능·상태점검자에게 구상할 수 있음.

그러나 손해배상에 대하여는 성능·상태점검자가 제외됨에 따라 성능·상태점검이 형식적으로 부실하게 시행되고, 중고차의 성능·상태 관련 분쟁 발생 시 매매업자가 성능·상태점검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전가하는 등 보증책임의 주체가 불명확한 실정임.

이에 소비자에게 성능·상태점검 관련 손해발생 시 손해배상 주체를 성능·상태점검자로 규정하고, 성능·상태점검자로 하여금 손해배상을 보증하기 위한 보증보험 가입 또는 공탁을 의무화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토록 함으로써 중고차 매매 관련 부실한 성능·상태점검을 예방하여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자 함(안 제58조의3 및 제81조제25호의2).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새누리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