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168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무궁화를 체계적으로 보급?관리하기 위하여 무궁화진흥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무궁화에 대한 애호정신과 국민적 자긍심을 제고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무궁화는 우리나라를 대표하고 상징하는 꽃으로서 최장 수명이 50년 정도에 그쳐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보급 및 관리가 필요하나 현행법상 관련 규정이 없어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생활권 주변에서 쉽게 보기도 어려워 무궁화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저하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무궁화를 체계적으로 보급?관리하기 위하여 무궁화진흥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무궁화에 대한 애호정신과 국민적 자긍심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산림청장은 무궁화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무궁화진흥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함(안 제35조의2 신설).
나. 산림청장은 무궁화진흥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연차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고, 관할지역을 대상으로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는 시·도지사에게 무궁화 보급·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35조의3 신설)
다. 산림청장은 무궁화진흥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무궁화 보급·관리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5조의4 신설).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무궁화의 보급·관리·연구·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35조의6 신설).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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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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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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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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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