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鄭成湖
더불어민주당 현재 소속
- 선거구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갑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17대
- 19대
- 20대
- 21대
- 22대
더불어민주당
20대 국회
경기 양주시 지역구 · 더불어민주당 당선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광역 교통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수도권교통관리청을 설치함으로써 수도권 광역교통 정책을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1명 반영 폐기 -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 조기 완공 및 목포~제주 해저터널 건설 촉구 결의안 김동철 등 90명 가결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에서는 매 회계연도마다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계상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대출계정의 자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대학생들을 지원하려는 것임 조경태 등 10명 폐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원조직법」의 개정에 따라 신설되는 회생법원에서 회생사건, 파산사건, 개인회생사건 또는 국제도산사건을 관할하도록 하려는 것임 권성동 등 14명 법률 확정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원조직법」의 개정에 따라 신설되는 회생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을 정하려는 것임 권성동 등 14명 법률 확정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산전문법원인 회생법원을 설치하여 법원 구성원 전체의 전문화 달성 및 도산사건의 예측가능성을 높임으로써 도산절차 이용 문턱을 낮추어 수요자의 법원 접근성을 강화하고, 연구 및 각종 제도개선에 있어서 한층 강화된 역량을 발휘함으로써 이해당사자 간 공정성과 형평성을 제고하여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증진하는 등 구조조정 절차에서 있어서 실질적인 법치주의를 구현하려는 것임 권성동 등 14명 법률 확정 -
국무위원(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 해임건의안 우상호 등 132명 가결 -
월남전 참전군인의 전투근무수당미지급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안 월남전 참전군인들에게 지급되었어야 할 미지급분 전투근무수당에 준하는 전투근무수당미지급금을 뒤늦게나마 지금이라도 지급함으로써 이들의 노후생활 안정에 일부라도 기여하고 숭고한 애국심에 대한 국가의 감사를 표시하고자 하려는 것임 정동영 등 17명 폐기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조세회피 목적의 법인 설립을 규제하기 위하여, 이러한 형태의 부동산임대소득이 주이며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생활비 목적을 위하여 설립된 가장(假裝)법인에 대하여 법인세율을 15% 추가 과세하하고자 하는 것임 윤호중 등 15명 반영 폐기 -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안부 강제동원 피해 실상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이를 추모하기 위한 기념일을 지정하고, 우리 정부는 위안부 피해자들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회 설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재단 지원 등을 가능하도록 하는 위안부 피해자 권리회복 방안을 마련하여 일본정부의 진정성 있는 사죄와 법적배상을 촉구해야 함 유은혜 등 102명 반영 폐기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복귀 보호대상아동의 건강 및 심리 상태, 가정 적응 상황 등에 대한 확인·점검을 실시하여 사후관리에 반영하도록 하고, 국가 등으로 하여금 보호대상아동의 발생 현황, 아동복지시설의 수용율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아동복지시설 설치 시 이를 반영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철민 등 13명 폐기 -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금의 벌금전입 비율을 현재의 6%에서 단계적으로 인상해 2020년까지 10%로 상향조정하고, 벌금 이외에 과료, 몰수, 추징 등의 일부를 기금으로 납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의 확대를 위한 재원을 확보하려는 것임 정갑윤 등 12명 폐기 -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사로 하여금 피고인이 재산을 도피시키거나 은닉하여 범죄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때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법원에 가해자 재산의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가해자의 재산 은닉 행위를 예방하고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의 확대를 위한 재원을 마련하려는 것임 정갑윤 등 11명 폐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소득에서 제외하여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함과 동시에 최저생활 보장을 통한 생활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지상욱 등 31명 폐기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의 심의과정에 실무적인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신설하고 그 위원에 소방본부 및 소방서에서 실무를 담당하는 소방공무원들이 참여토록 하여 보다 현실적이고 현장 친화적인 정책수립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정우 등 14명 반영 폐기 -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 대통령령에 근거하고 있던 공휴일에 관한 사항을 상향하여 법에서 규정하고 임시공휴일 지정과 관련하여 사전 공표 제도를 명문화함으로써 국민들이 평등하게 휴식권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심재권 등 17명 폐기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후발적 경정청구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경정청구의 제척기간도 2개월의 특례를 인정하는 경정청구기간 연장에 대한 제척기간 특례를 신설하여 납세자의 편익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현미 등 15명 반영 폐기 -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적자금관리 특별법」의 적용대상을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 금융회사 등에 출자·출연 및 대출한 자금(제2조제1호마목 개정)을 포함하여 자본확충펀드가 공적자금으로서 국회의 감시와 통제를 받도록 함 제윤경 등 25명 폐기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집에서 이용되는 저작물에 대해서도 유치원의 경우에 준하여 수업 등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최도자 등 16명 폐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타인의 신체 뿐만 아니라 본인이 본인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의 유포에 대해서도 성폭력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성범죄 예방을 강화하려는 것임 진선미 등 12명 반영 폐기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증여에 있어 균형을 도모하고, ‘불효자 방지’를 위해 법적인 규율을 도모하려는 것임 민병두 등 11명 폐기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증권선물위원회의 회계법인 감사품질관리수준 평가, 분식회계 임원에 대한 제재수단을 마련 등 제도적 개선을 통하여 감사품질을 제고하고 정보이용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제윤경 등 19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녀장려금 신청배제 요건을 삭제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를 받은 경우에도 자녀장려금을 지급받도록 하려는 것임 김현미 등 15명 반영 폐기 -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장래에 철도시설로 활용할 계획이 없는 재산에 한하여 직접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사용료 면제를 해당 재산에 대한 취득계획의 제출이나 사용허가 기간의 제한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철도 폐부지를 지역주민 친화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주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하는 한편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광덕 등 10명 폐기 -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하수 변동실태조사 등 일부 사업의 경우 지하수조사전문기관이 대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원활하고 체계적인 지하수 관리사업을 도모하고자 함 이학재 등 10명 반영 폐기 -
향토예비군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지지 또는 찬양, 비방 또는 비난하는 행위 등을 정치운동의 금지 행위로 추가하여 입법을 보완함으로써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고 예비군의 정치적 자유를 보장하고자 하는 것임 박병석 등 19명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업에서의 임금지급 보호를 위한 법과 제도를 두고 있으나 임금체불은 줄어들지 않고 있고, 국가 등이 발주하는 공공공사의 경우에 발주기관이 노무비 전용계좌로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3) 원도급과 하도급의 공사대금 지급시기가 상이하여 실효성이 낮은바, 단계적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공공사의 경우에는 원수급인이 하수급인 근로자의 임금에 대하여 하수급인과 연대책임을 지게 함으로써 우선 공공 건설부분의 임금체불 문제를 해소케 하려는 것임 정동영 등 17명 폐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때부터 의무적으로 보행자길의 설치에 관한 계획을 포함하여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체계적으로 보행자길을 설치·관리하여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국민의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려는 것임 임종성 등 20명 폐기 -
국회의원(한선교) 징계안 우상호 등 162명 폐기 -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당선인이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후보자를 지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부의 인사기록 및 인사관리시스템 등을 열람하거나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새 정부의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한 검증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고자 함 김정우 등 18명 법률 확정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촉권자를 대통령으로 하고, 추천권자를 다양화하여 언론 소비자의 권익을 대변하도록 함 노웅래 등 12명 폐기 -
정신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심각한 정신질환 상태에 이르기 이전의 가벼운 심리 상담 즉 경질환이 있는 자에 대한 정신건강 관련 업무도 수행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조경태 등 10명 폐기 -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유해화학물질 및 시약용 유해화학물질 영업에 대한 관리·규제를 강화하고 현행법상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국민 안전을 보장하려는 것임 문진국 등 12명 반영 폐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의 순환출자도 3년 이내에 해소하도록 함으로써 기업의 지배구조를 보다 투명하게 하여 경제력 집중을 완화시키고자 함 최운열 등 24명 폐기 -
공공기관의 학력차별금지 및 기회균등보장에 관한 법률안 정부의 투자·출자 또는 정부의 재정지원 등으로 설립·운영되는 공공기관만큼은 합리적인 이유 없는 학력차별을 금지하고, 학력을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리구제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인사관리 영역에서의 학력차별을 금지하고 기회 균등을 보장하고자 함 김해영 등 24명 폐기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손해액의 3배로 명시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의 실효성을 높이고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 최운열 등 24명 폐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정진석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정진석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정진석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에 관한 질문) 정진석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정진석 등 284명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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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적정 인구 유지와 고령사회 대비에 관한 정책의 수립·운영 및 총괄·조정, 인구구조 분석, 인구교육 및 그 밖에 인구안정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인구안정처를 신설함으로써, 저출산ㆍ고령화 문제에 보다 실효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고자 함 김학용 등 12명 폐기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유료도로 통행료 납부에 필요한 교통카드 단말기 구입비용의 일부를 장애인들에게 보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려는 것임 서영교 등 14명 폐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전담기구에 사회복지사 등의 전문 인력을 추가·배치하도록 하고 가해학생이 전학 조치된 후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상급학교에 진학 시, 각각 다른 학교에 배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법에 명문화하여 실질적인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를 하기 위함 서영교 등 12명 철회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이 장애인용 하이패스 단말기를 구입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도록 하여 장애인의 단말기 구입비용 부담을 줄이고 장애인의 이동편의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15명 폐기 -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호영 등 17명 폐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이등급이 7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해당자가 사망하는 경우 그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함 박지원 등 15명 폐기 -
수산기자재산업 육성법안 법률 제정을 통해 수산기자재 연구개발과 보급 및 수출지원 등 정책적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수산기자재를 고부가가치화하며, 효율적이고 안전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수산기자재산업을 적극 육성하고자 하는 것임 박지원 등 15명 폐기 -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지원 등 15명 폐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자동차 대여 시 임차하려는 자의 운전면허 등을 확인하여 자동차를 대여하도록 하고 확인을 소홀히 한 자동차대여사업자를 처벌하도록 하며,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온라인으로 자동차 임차인 운전면허의 유효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경찰청이 보유한 운전면허 정보를 국토교통부에 제공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운전 부적격자에 대한 불법 자동차대여를 근절하도록 하려는 것임 송석준 등 15명 반영 폐기 -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법」에 따라 적법한 사용승인을 받은 후 20년이 지난 건축물로 인해 발생한 초과점용 등의 경우에는 변상금을 징수하지 않도록 하고 도로 점용료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안규백 등 11명 폐기 -
군인연금법 중 사병복무기간 가산에서 제외된 퇴직군인의 연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안 1984년 9월 30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에 대하여 현역병 등의 복무기간을 산입하고자 함 안규백 등 14명 폐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개발제한구역 내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보훈회관을 추가함으로써 보훈회관의 설치를 원활하게 하고 보훈회관을 이용하는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유가족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언주 등 10명 폐기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무자 보호를 제도적으로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정안을 제안함 노웅래 등 16명 폐기 -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광물 수입부과금 및 판매부과금 징수를 의무화하고, 부과금액의 범위를 법률에 규정하여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언주 등 10명 폐기 -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박완주 등 12명 폐기 -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담금관리 기본법」이 개정(2015.12.29. 공포)되어 부담금을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게 부과ㆍ징수할 수 있는 가산금을 정할 때 개별법령에서 정할 수 있는 상한을 규정하고 부담금 납부 시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개별법령에 규정하도록 됨에 따라, 과밀부담금 미납 시의 가산금을 「국세징수법」 제21조를 준용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신용카드 등을 통한 납부 등 과밀부담금의 납부방법을 하위법령에 규정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성태 등 11명 반영 폐기 -
국군의 해외파견활동에 관한 법률안 그 내용과 절차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파견활동에 대한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여 국민적 합의 도출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영우 등 11명 폐기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이 공단의 업무를 정할 때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공단 업무 수행의 타당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윤소하 등 11명 폐기 -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사대지(校舍垈地) 및 체육장에 대한 시설기준 및 안전기준을 정하고, 2년에 1회 이상 유해성 검사 및 안전점검을 시행하도록 하여 학생들의 건강권과 학습권을 보호하고자 함 윤소하 등 15명 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직계비속의 기본공제 연령 기준을 현행 20세 이하에서 25세 이하로 높이고, 부양비용이 들어간다고 보기 어려운 군복무 중인 직계비속은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기본공제 제도를 현실화하려는 것임 김학용 등 10명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비사용계획명세서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여 국회의 재정통제권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민기 등 13명 폐기 -
국제 올림픽 조직 위원회에 대한 故손기정 선수의 대한민국 국적 및 한글 이름 표기 촉구를 위한 결의안 김성태 등 46명 가결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운영위원회에 학교 직원을 포함하여 구성하도록 함으로써, 학교의 교육자치를 활성화하고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의 민주성 및 합리성을 높이하려는 것임 안민석 등 17명 폐기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의가입자 및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와 지역임의계속가입자를 제외한 임의계속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산정 시 기준소득월액의 하한액에 해당하는 금액(2016년 6월 기준 27만원, 월보험료 2만4,300원)으로 하도록 하여 보험료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임의가입 또는 임의계속가입을 장려하려는 것임 정춘숙 등 16명 폐기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립지원금 지원을 통한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의 확대, 가정폭력을 이유로 한 소송 진행 등에 있어서의 피해자 보호 규정을 마련하고, 보호시설 등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의 안전보호에 필요한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를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 정춘숙 등 22명 법률 확정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판매사업자가 공급약관에서 전기요금을 정할 때 전기사용용도에 따라 요금체계를 다르게 정하고, 이 경우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 학교의 전기요금은 농업용전력의 전기요금을 넘지 않도록 하여 교육기관의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하고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자 함 안민석 등 15명 폐기 -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우암소 사육두수를 송아지생산안정자금 지급조건에 포함할 수 없도록 하여 소사육농가의 생산기반을 안정화하려는 것임 김현권 등 10명 폐기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누진제 전기요금의 고지 등에 대한 조항을 신설해 휴대전화 데이터 사용량 고지와 비슷한 맥락으로 누진제 요금 구간 진입 전후로 문자메시지 등 시행령이 정하는 방법을 통해 전기사용자에게 고지할 것을 의무화 하고자함 박용진 등 11명 폐기 -
대리운전업법안 대리운전업자 및 대리운전자의 등록기준ㆍ자격, 대리운전보험 에 대한 가입의무화, 대리운전자에 대한 대리운전업체의 부당행위 금지 등 대리운전업 전반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대리운전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대리운전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생계형 서민들인 대리운전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대리운전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고객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원혜영 등 11명 폐기 -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철민 등 15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해당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도록 하는 등의 조세특례를 규정함으로써 민간임대주택 임대거래를 촉진하고, 서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기하려는 것임 김현미 등 13명 폐기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회사에 대하여 일반적인 업무 위탁 규정을 신설하고 보험회사가 위탁한 업무는 재위탁하지 못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보험업 경영의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함 박용진 등 10명 폐기 -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회계처리기준을 따르도록 하되 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을 한국회계기준원과 같은 민간 전문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의 회계 투명성 및 통일성을 강화하고 사회적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박용진 등 10명 폐기 -
어린이안전 기본법안 어린이 안전에 관한 정책을 실질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고, 어린이들이 24시간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테두리를 만들어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어린이의 안전을 함께 책임지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이 기본법안을 제안함 표창원 등 58명 철회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설업자의 시공능력을 공시함에 있어 직접시공 실적을 포함하여 평가하도록 함으로써 발주자의 건설업자 선정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 건설산업의 직접시공을 권장하여 건설공사 품질을 확보하고자 함 윤관석 등 17명 폐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불임 및 난임휴가(인공수정 및 체외수정 등 불임치료 및 난임치료를 위한 휴가)를 보장함으로써 불임 및 난임가구를 위한 안정적인 근로환경을 조성하고 출산을 장려하고자 하는 것임 송석준 등 10명 반영 폐기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육과정을 표준시간보육과 연장시간보육으로 구분하고, 표준시간보육을 초과하여 연장시간보육을 이용할 경우에는 일·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맞벌이 가정 등 부모에게 경제적 부담이 가지 않도록 비용은 전액 국가에서 부담하게 하려는 것임 최도자 등 24명 반영 폐기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도 프랑스, 독일, 영국 등 EU 국가처럼 중고품에 대해서는 공급가액에서 매입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차액과세방법을 도입하여 중복과세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임 오제세 등 10명 폐기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만금사업지역에서 복합리조트사업(복합관광사업)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새만금사업지역을 국제적인 비즈니스 및 관광의 중심지로 발전시키고 대규모 투자 유치 및 고용 창출을 통하여 국가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관영 등 45명 폐기 -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 김경수 등 51명 폐기 -
과학교육 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 박경미 등 41명 법률 확정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관할청의 정이사 선임 시 회계부정 및 현저한 부당 등으로 인하여 해당 학교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야기하여 임원의 취임승인이 취소된 사람이나 중대한 도덕적 결함이 있는 자 등 사학비리의 직접적인 당사자들만이라도 이사로 선임하지 못하도록 하고, 학교정상화에 관여할 수 없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사학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교육의 공공성을 확립하고자 함 박경미 등 35명 폐기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리콜통지서 발송을 반드시 성능시험대행자인 교통안전공단이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리콜통지 방법으로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발송을 추가함으로써 자동차 리콜 정보 제공을 강화하여 리콜 시정의 효과를 높이고자 함 변재일 등 10명 반영 폐기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원재료로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유전자변형식품등과 이를 원재료로 다시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식품등에 대해서는 원재료 유전자변형 단백질과 DNA 등 성분의 잔류 여부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모두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알권리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윤소하 등 17명 폐기 -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급식에 필요한 비용의 근거조항을 마련하고,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위상을 강화하여 친환경 학교급식 정책을 유도하고자 함 김경수 등 32명 폐기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체납된 5억원 이상의 국세에 한하여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10년으로 적용하여 고액의 국세 체납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자 하려는 것임 김현미 등 11명 폐기 -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상금 지급과 관련된 법률을 보완함으로써 무죄재판 등을 받은 자에 대하여 신속한 보상과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이뤄지도록 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22명 반영 폐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의 사업보고서등에 거짓의 기재 등이 있어 이에 따라 임원이 성과보수를 받은 경우 그 성과보수의 환수 또는 지급제한에 대한 내용을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여 건전한 보상체계를 확립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제윤경 등 18명 폐기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지시한을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3개월 전까지로 하여 임차인이 새로운 주거 주택을 구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줌으로써 주거생활의 안정성을 높이려는 것임 박병석 등 17명 반영 폐기 -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록문화재 등록의 제한과 말소 근거에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제2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의 의복·물품을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친일반민족행위의 진상을 규명하여 역사의 진실과 민족의 정통성을 확인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김해영 등 11명 폐기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친일반민족행위자로 확정된 자는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도록 안장 요건을 강화시키려는 것임 김해영 등 13명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무기간이 6개월 미만의 월급근로자에 대하여도 ‘해고예고제도’를 적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소병훈 등 17명 반영 폐기 -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궤도의 전부 또는 일부가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행정구역 내에 있는 10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규모의 근린공원에 건설되는 경우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박용진 등 10명 폐기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 제3조의 적용범위에서 금융투자업자가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기 위한 거래를 제외함으로써 위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함 박용진 등 10명 폐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같은 법 제3조의 적용범위에서 금융투자업자가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기 위한 거래를 제외하는 대신 이 법에서 방문판매가 가능한 금융투자상품을 정하고 숙려기간을 정함으로써 투자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함임 박용진 등 10명 폐기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철 등 11명 반영 폐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 및 아동청소년 교육기관, 복지기관, 활동기관, 상담·보호기관 등 청소년 관련시설 종사자들이 업무·고용 등으로 자신의 보호·감독 하에 있는 청소년 등과 간음을 할 경우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함 진선미 등 16명 폐기 -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활문화시설의 범위에 종교시설을 포함하고 공공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인영 등 11명 폐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의 경우 보조금이 지급되는 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나, 중앙 및 지방정부의 예산규모를 결정짓는 중요한 사항인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 범위와 각 사업별 국고 보조율은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이인영 등 11명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