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2146
정신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심각한 정신질환 상태에 이르기 이전의 가벼운 심리 상담 즉 경질환이 있는 자에 대한 정신건강 관련 업무도 수행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스트레스가 많은 우리 사회에 상담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른 상담업무 종사자 수도 늘어남. 그러나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상담업무 종사자들이 정신질환이 있는 자에 한해서만 상담업무를 할 수 있는 상황. 심각한 정신질환 상태에 이르기 이전의 가벼운 심리 상담 즉 경질환이 있는 자에 대한 정신건강 관련 업무도 수행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정신건강전문요원에 정신건강증진상담사를 추가하여 정신질환 우려가 있거나 경증질환자에 대한 정신건강 관련 업무를 수행토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임(안 제17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