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鄭成湖
더불어민주당 현재 소속
- 선거구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갑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17대
- 19대
- 20대
- 21대
- 22대
더불어민주당
20대 국회
경기 양주시 지역구 · 더불어민주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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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부와 일본 정부 간의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협의 중단 촉구 결의안 우상호 등 162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에 따라 이와 관련한 행정행위의 근거를 제공하는 입법의 역할도 함께 중요해지고 있는바, 국회의원의 입법 및 정책 수립에 필요한 의정활동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책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연구·분석·영향평가 등을 통하여 관련 정보 및 자료를 국회의원에게 제공하는 등 의정활동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국회과학기술처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성수 등 11명 폐기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벌금형에 대한 공소시효는 5년인 점에 비추어 형의 시효를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상의 자격정지는 7년으로 연장함으로써 「형사소송법」과 균형을 맞추고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금태섭 등 11명 반영 폐기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각종 유해인자에 노출되었거나 위험업무에 종사한 소방공무원은 퇴직 후에도 특수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퇴직소방공무원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함 진선미 등 19명 폐기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사업자의 범위에 사회적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등 비영리법인을 포함시키고,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의 증액을 5퍼센트의 범위에서 하되 증액 제한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함으로써 서민 임차인을 보호하려는 것임 정동영 등 22명 폐기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세를 체납한 자에 대한 조세채권의 확보가 가능하도록 압류 등 체납처분을 하기 위해 해당 체납자의 물품을 통관보류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 이혜훈 등 10명 반영 폐기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재활용단지의 조성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활용단지 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국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재활용산업의 육성과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성태 등 11명 폐기 -
국회과학기술처법안 정부 주도의 과학기술정책을 견제하고 시민사회의 노력을 통합하는 과학기술 영향평가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하기 위하여 국회에 국회과학기술처를 신설하고자 함 김성수 등 11명 폐기 -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관세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과 동일하게 국세 고액체납자의 경우에도 입국 시 고가의 휴대품이나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 관세청에서 체납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체납징수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혜훈 등 10명 반영 폐기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문판매 사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부 금지행위의 경우 다단계판매와 동일한 수준인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벌칙을 상향하고자 하는 것임 조경태 등 11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운영에 관한 사항과 「국회법」 기타 국회규칙에 관한 사항 중 국회 윤리에 관한 사항은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소관하도록 조정하려는 것임 백재현 등 13명 폐기 -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 안전점검을 “종합 안전·위생점검”으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수련시설의 위생상태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도록 함으로써, 청소년들이 보다 청결하고 위생적인 환경에서 청소년수련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주민 등 10명 반영 폐기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화물운송시장의 업종을 개편하고, 진입규제를 대폭 완화하여 시장 환경변화에 적기 대응하고 고부가가치 물류산업을 육성하도록 하는 한편, 위ㆍ수탁차주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고, 영세 차주 및 사업자를 지원하여 화물운송시장의 상생발전을 유도하려는 것임 이헌승 등 11명 반영 폐기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채권금융기관 중 기타공공기관은 정부가 경영실적을 평가하도록 함으로써 정책금융기관으로서의 경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종민 등 11명 폐기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교부 소속으로 재외동포청을 설치하여, 재외동포 관련 정책에 대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게 함으로써 재외동포의 이익 증진과 함께 대한민국의 국익 신장에 이바지하도록 하려는 것임 박병석 등 13명 폐기 -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대이륙중량이 600킬로그램 이상 5천700킬로그램 이하인 비행기를 운항하려는 자 또는 소유자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고조사에 필요한 장비를 해당 비행기에 갖추도록 의무화함으로써 항공기 사고 시 사고원인을 정확히 규명하고 항공기 탑승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최인호 등 17명 반영 폐기 -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혜훈 등 13명 반영 폐기 -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1호,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특별사면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시장질서를 확립하고 경제법치를 지켜나가고자 함 이혜훈 등 10명 폐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용역계약에 있어서 미국, 영국 등 선진국에서 도입하고 있는 최고가치 낙찰제를 도입하여, 용역계약금액 이외에 기술력, 관련용역의 계약실적 등 계약이행 능력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선정함으로써 과도한 경쟁에 따른 당해 용역 근로자의 임금저하를 방지하고, 계약기간 또한 3년 이상을 보장함으로써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최인호 등 19명 폐기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건전하게 육성하여 화물의 원활한 운송을 도모하기 위하여 표준운임제도의 도입, 위·수탁 차주의 보호 방안 마련 및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개정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최인호 등 19명 반영 폐기 -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화주등에게 화물을 적재한 차량이 운행 제한을 위반하지 않도록 관리할 의무를 부과하고, 적재중량 단속 등이 가능하도록 법률에 운행제한 위반차량의 범위를 명시하는 한편, 국토교통부 훈령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는 명예과적단속원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과적제한 위반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려는 것임 최인호 등 19명 폐기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택시운송사업자가 공동으로 택시공동차고지를 건설할 수 있도록 하고 시·도가 택시운송사업자에게 택시공동차고지 및 그 부대시설(택시운수종사자 복지시설을 포함한다) 설치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성태 등 11명 반영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 등 12명 폐기 -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의 교육현황 및 일반 아동·청소년의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에 대한 인식에 관한 실태조사를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실시하고, 교육부장관 등은 그 결과를 관련 교육시책의 수립·시행 시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다문화가족 자녀가 보다 안정적인 학교생활을 바탕으로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박주민 등 12명 법률 확정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체장애인 등의 투표 편의를 확대하고, 장애인거주시설 등에 투표 관리를 강화하여 장애인의 참정권을 최대한 보장하려는 것임 진선미 등 23명 폐기 -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상청구 결정기한을 명시하고, 지급청구 제척기간을 연장하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법정이율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해 무죄피고인에 대한 신속한 보상과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되도록 하게 함 박주민 등 11명 반영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양한 유형의 장애인이 투표안내 및 후보자정보 등 선거정보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진선미 등 21명 폐기 -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인권위원회에 군인권보호관을 두어 군 내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군인의 인권 보호 및 향상을 위해서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하여 건전한 병영문화를 조성하여 군인이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28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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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사하거나 순직한 전몰군경, 순직군경 또는 순직공무원으로서 국가유공자로 결정된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사망사유를 전사 또는 순직으로 기록하도록 하여 전몰군경, 순직군경 또는 순직공무원을 국가유공자로서 예우하려는 것임 노회찬 등 16명 폐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사하거나 순직한 전몰군경, 순직군경 또는 순직공무원으로서 국가유공자로 결정된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사망사유를 전사 또는 순직으로 기록하도록 하여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을 국가유공자로서 예우하려는 것임 노회찬 등 16명 폐기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영관의 독과점을 규제하기 위하여 각종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한국영화산업의 건강한 발전을 모색하고, 한국영화의 다양성을 증진하여 관객의 문화향유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안철수 등 15명 폐기 -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량항공기의 소유자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고조사에 필요한 장비를 경량항공기에 갖추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경량항공기 사고 시 사고원인을 정확히 규명하고 기체결함 등에 대한 파악을 통해 경량항공기 탑승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최인호 등 17명 철회 -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가스공급시설이 취약하여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으로서 가구 수가 적거나 저소득층이 밀집 거주하는 지역을 가스공급시설지원지역으로 지정하여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을 지원 또는 융자하도록 하고, 개별 저소득층 가구에 대해서는 설치비용 및 설치비용의 분담금까지 지원하도록 하고자 함 최인호 등 18명 폐기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대상에 대학원생을 포함함으로써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대학원생의 등록금 부담을 해소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김민기 등 23명 폐기 -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침서에 재난과 도난 대응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지정문화재의 재난방지 등을 위한 실효성을 담보하려는 것임 김민기 등 21명 법률 확정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우 등 10명 폐기 -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한 자산규모 이상인 신용협동조합의 경우에는 반드시 상임감사 1명을 두도록 하여 감사 기능을 통한 내부 감시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 민병두 등 14명 반영 폐기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두 등 13명 폐기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체육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체육활동을 육성·지원하려는 것임 김민기 등 17명 반영 폐기 -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치원의 장도 유치원생 및 유치원 교직원 대상으로 응급처치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응급처치교육의 실시횟수를 연 2회 이상으로 확대하며 응급처치교육 프로그램의 운영을 전문기관 등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응급상황 시 대처능력을 제고하고 응급처치교육의 실효성을 담보하려는 것임 김민기 등 24명 법률 확정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두 등 13명 폐기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두 등 13명 폐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의 사업보고서 기재사항에 기부금 내역을 추가함으로써 기업이 올바른 목적으로 사회적 책임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하고, 투자자의 알 권리도 제고하려는 것임 민병두 등 15명 폐기 -
군사기지ㆍ군사시설 및 보호구역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김영우 등 10명 반영 폐기 -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우 등 10명 폐기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광역 교통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수도권광역교통청을 설치함으로써 수도권 광역교통 정책을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하려는 것임 정병국 등 22명 폐기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혜숙 등 11명 폐기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영권 승계와 관련된 분쟁을 차단하고, 회사의 책임경영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책임경영 여건을 조성하고 경영승계와 관련된 절차 등을 사전에 마련하여 경영승계가 정해진 방법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민병두 등 10명 폐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상청장이 재난에 관한 예보·경보·통지 등을 실시하기 위하여 전기통신사업자 등에게 필요한 정보의 문자나 음성 송신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지진 관련 긴급재난문자 서비스 기능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김정우 등 12명 반영 폐기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도 다른 공적연금과 같이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연금액을 조정하는 시기를 매년 4월에서 1월로 앞당기도록 하여, 국민연금 수급액의 실질가치 하락 방지와 다른 공적연금과의 형평성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상희 등 16명 반영 폐기 -
구상금 청구소송 철회(취하) 등 제주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한 갈등해결 촉구 결의안 위성곤 등 165명 폐기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미래창조과학부에 이용약관심의위원회를 두어 요금 및 이용조건에 관한 인가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도록 하고 심의 결과 이용자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경우 미래부장관으로 하여금 이용약관 변경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요금에 기본료를 포함할 수 없도록 하는 인가기준을 신설함으로써 전기통신서비스 관련 요금 인하와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우상호 등 39명 폐기 -
2023년 세계잼버리대회 대한민국 새만금 유치지원 촉구 결의안 이주영 등 19명 가결 -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법 어업활동을 한 외국인 등에 대해 벌금액 한도를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특정금지구역에서 조업을 하거나 무허가 어업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선박 등을 반드시 몰수하도록 하여 불법 어업활동을 방지하고 조업질서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 조경태 등 11명 반영 폐기 -
중소기업의 해외 직접판매 지원을 위한 법률안 중소기업의 해외 직접판매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해외 직접판매 활성화를 위한 센터’를 설치하고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통해 온라인 해외 판로를 개척하고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함 민병두 등 10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우 등 10명 폐기 -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18민주화운동 관련자의 범위에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해직된 언론인을 포함함으로써 5·18민주화운동의 범위를 확대하고 해직된 언론인의 명예를 회복하려는 것임 민병두 등 17명 폐기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원추천위원회의 회의록은 6개월 이내에 공개하도록 하여 임원추천위원회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5년 이상의 기간 동안 기업 경영과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업무에 종사한 사람을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하도록 함으로써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여 공공기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임 민병두 등 10명 폐기 -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 등 24명 법률 확정 -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 또는 국제기구 등에 1년 이상 군사기밀 제공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국제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조약 또는 국제 협정을 체결하도록 하고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아 정당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군사기밀을 보호하고자 함 이철희 등 21명 폐기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계획승인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공동주택의 품질과 관련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견고하고 내실있는 공동 주택 건설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주택품질검수단을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경수 등 18명 반영 폐기 -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금 법원이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경우에도 협조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재판의 실체적 진실 파악을 위한 제도적 개선을 하려는 것임 박용진 등 11명 폐기 -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직대통령이 서거하여 국립묘지 외의 다른 곳에 안장되는 경우에는 안장 및 묘지관리에 드는 인력ㆍ비용을 지원하고, 국립묘지에 안장된 전직대통령의 묘지에 준하는 예우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에 이바지한 전직대통령의 공로에 걸맞는 지원과 예우를 하고자 함 민홍철 등 14명 반영 폐기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른 산업재해의 범주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망 또는 질병을 포함하여 해당 근로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14명 반영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용자 및 근로자는 직장 내 괴롭힘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피해자 보호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14명 반영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야간 연설·대담의 금지시간과 이에 사용되는 녹음기와 녹화기의 금지시간을 오후 9시부터 오전 7시까지로 통일하여 국민의 혼란을 방지하고 평온한 생활의 권리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조경태 등 10명 폐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혈중 알콜농도 0.1% 이상의 만취 운전, 음주운전 3회 위반의 상습 음주운전, 음주 측정 거부 등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자 및 난폭운전자에 대해서는 5년간 운수종사자 자격시험 응시를 제한하는 등 운수종사자 자격을 보다 엄격하게 관리하고자 함 이찬열 등 10명 반영 폐기 -
전국경제인연합회 해산 촉구 결의안 심상정 등 75명 폐기 -
국회의원(한선교) 징계안 우상호 등 158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상임위원회가 증액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이 해당 부처 예산안에서 상임위원회가 삭감한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를 삭감하려는 때에 소관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여 상임위원회예비심사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유승민 등 14명 폐기 -
군용비행장 주변지역 소음피해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유승민 등 15명 철회 -
6ㆍ25참전 소년소녀병 보상에 관한 법률안 유승민 등 15명 폐기 -
사회적경제 기본법안 「사회적경제 기본법」을 제정하여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한 정책의 수립·총괄·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회적경제의 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는 한편,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체계적인 사회적경제 지원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유승민 등 15명 폐기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참전유공자회 본부, 지부 및 지회 등에 운영비 및 인건비 등을 명목으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보다 구체적인 지급기준을 따르게 하려는 것임 민병두 등 12명 폐기 -
국회의원(김진태) 징계안 박지원 등 166명 폐기 -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각 보훈단체의 본부, 지부 및 지회 등에 운영비 및 인건비 등을 명목으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보다 구체적인 지급기준을 따르게 하려는 것임 민병두 등 12명 폐기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고엽제전우회 본부, 지부 및 지회 등에 운영비 및 인건비 등을 명목으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보다 구체적인 지급기준을 따르게 하려는 것임 민병두 등 11명 폐기 -
월남전 참전군인의 전투근무수당 미지급 관련 진상규명 및 전투근무급여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안 민병두 등 13명 폐기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특수임무유공자회 본부, 지부 및 지회 등에 운영비 및 인건비 등을 명목으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보다 구체적인 지급기준을 따르게 하려는 것임 민병두 등 12명 폐기 -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재향군인회 본부, 지부 및 지회 등에 운영비 및 인건비 등을 명목으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보다 구체적인 지급기준을 따르게 하려는 것임 민병두 등 12명 폐기 -
아동수당의 지급에 관한 법률안 이제는 우리나라가 직면하고 있는 저출산 문제에 대한 해결과 우리 사회가 지향하는 사회보장의 강화와 보편적 복지의 확대 등을 고려할 때 아동수당의 도입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으로, 이에 아동수당을 도입하려고 함 박광온 등 36명 반영 폐기 -
아동수당세법안 세계 최저의 출산율을 기록하고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고려할 때,「아동수당세법」을 제정하여 아동수당의 지급을 위한 재원을 조달하고, 해당 재원으로 아동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양극화와 저출산 문제를 완화해 나가야 함 박광온 등 36명 폐기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약 체결 사실을 이용자의 「주민등록법」상 주소지에 등기우편을 발송하여 이용계약 체결 사실이 이용자 본인에게 전달되도록 하고 이를 불이행하거나 이용자의 명의를 도용하여 해당 이용자에게 피해를 입힌 자에 대한 벌칙 규정을 명시함으로써, 명의도용에 따른 이용자의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의 편의를 함께 도모하려는 것임 신상진 등 10명 반영 폐기 -
경찰폭력에 의한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등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 우상호 등 166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세제혜택을 확대함으로써 청년 창업을 장려하려는 것임 조경태 등 10명 반영 폐기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처리자가 서면 등으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 중요한 내용은 부호, 색채 및 굵고 큰 문자 등으로 명확히 표시하여 알아보기 쉽게 표시하도록 명시함으로써, 국민의 헌법상 인정되는 기본권 중 하나인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더욱 보호하고자 함 심재권 등 17명 법률 확정 -
평화통일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접경지역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평화통일경제특별구역을 우선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평화통일경제특별구역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하여 자금을 지원하고 투자환경을 개선하는 등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평화통일경제특별구역 설치에 대한 입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현미 등 16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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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식 등 12명 반영 폐기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관리의 의결기구와 집행기구의 역할을 명확히 정립하여 공동주택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공동주택관리업무 종사자의 불합리한 고용불안을 해소하여 종사자의 권익을 향상하려는 것임 윤관석 등 15명 반영 폐기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영장업을 신고한 자는 주기적으로 수영장의 안전·위생검사를 받도록 하고 그 결과를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영업정지 등의 행정제재와 함께 형사처벌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수영장업의 보건·위생을 강화하고 이용자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심재권 등 16명 폐기 -

신고리 5, 6호기 건설 중단과 원전 안전강화 촉구결의안 우원식 등 121명 폐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항생제 내성대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하여 5개년 시행계획 수립 등 추진체계를 신설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감염병관리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는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박인숙 등 10명 반영 폐기 -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자격시험을 통해 선발된 나무의사 등을 수목진료 현장에 배치하여 수목피해의 예방ㆍ진단ㆍ치료를 할 수 있도록 전문화된 수목진료체계를 마련하고, 수목의학 관련 교육기관ㆍ단체를 나무의사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나무의사 등의 전문가를 양성하도록 하여 국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태흠 등 12명 반영 폐기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재수 등 10명 폐기 -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금의 목적에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기반조성을 추가하면서 이러한 평화통일 기반조성사업과 이산가족 교류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기금의 용도를 확대하여 동 기금이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철민 등 16명 폐기 -
지방어린이재활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내 어린이에 대한 진료 및 재활의료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지방어린이재활병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어린이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박범계 등 81명 폐기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 개발사업에 있어 사업의 시행 주체가 다수이거나 시행시기가 다르더라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인근 부지 내에서 시행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각각의 면적이나 수용인구·수용인원을 합산하도록 함으로써 대규모 개발사업의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전현희 등 13명 폐기 -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치단체장의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에 대한 검토는 영업시작 시점이 아닌 건축허가 신청 이전에 실시하여 그 평가를 사전에 거치도록 하려는 것임 유동수 등 18명 폐기 -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완성자동차의 제작 또는 수입 목적이 아닌 완성차제작사에서 제작된 자동차의 원형을 복원하거나 부품을 교환 또는 수리하는 등의 정비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대체부품에 대해서는 완성차제작사의 디자인권의 효력을 배제하려는 것임 민병두 등 10명 폐기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판관 재직 중에 헌법재판소장으로 임명되는 경우 헌법재판소장의 임기에 관해 논란이 있으므로 헌법재판소장의 임기를 대통령의 임명을 받은 날부터 6년으로 정하여 헌법재판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재판부의 안정적 운영과 헌법재판의 전문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이춘석 등 10명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