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3380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재활용단지의 조성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활용단지 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국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재활용산업의 육성과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재활용산업의 육성과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재활용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재활용단지를 조성하려는 경우 재원의 지원에 관한 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재활용단지의 조성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활용단지 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국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재활용산업의 육성과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4조, 안 제34조의2제2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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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폐기
-
본회의 의결 · 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