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265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야간 연설·대담의 금지시간과 이에 사용되는 녹음기와 녹화기의 금지시간을 오후 9시부터 오전 7시까지로 통일하여 국민의 혼란을 방지하고 평온한 생활의 권리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의 평온한 생활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야간연설 등을 제한하고 있고, 이 중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금지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에 사용하는 녹음기와 녹화기의 사용 역시 오후 9시부터 오전 7시까지 금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의 금지시간과 녹음기와 녹화기의 금지시간이 달라 국민들의 혼란을 야기시키며, 공개장소에서 연설·대담을 허용하는 시간에도 녹음기와 녹화기를 사용하여 연설·대담을 방송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금지시간을 통일적으로 규율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따라, 야간 연설·대담의 금지시간과 이에 사용되는 녹음기와 녹화기의 금지시간을 오후 9시부터 오전 7시까지로 통일하여 국민의 혼란을 방지하고 평온한 생활의 권리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02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