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1765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우암소 사육두수를 송아지생산안정자금 지급조건에 포함할 수 없도록 하여 소사육농가의 생산기반을 안정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현행법은 송아지를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하고 소사육농가의 생산기반을 유지하기 위하여 송아지의 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송아지 생산농가에 송아지생산안정자금을 지급하는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면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급조건 등을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 송아지생산안정자금의 지급조건에서 한우암소 사육두수가 적정두수를 초과할 경우 송아지생산안정자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송아지생산안정자금이 2012년 이후 지급되지 아니하고 있음.

이에 한우암소 사육두수를 송아지생산안정자금 지급조건에 포함할 수 없도록 하여 소사육농가의 생산기반을 안정화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3항).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6
  • 국민의당 2
  • 무소속 1
  • 정의당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