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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ㆍ해양수산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의 실ㆍ국장급 공무원도 소속기관의 장이 추천하여 국방부장관이 위촉할 경우 방위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위원이 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양금희 등 10명 -
금융감독원법안 현재 금융위원회가 수행하는 업무 중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금융감독 기능은 금융감독원에 이관하며, 금융감독원 내에 금융감독 및 금융소비자 보호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최고의사결정기구로 금융감독위원회를 두어 독립적이고 효율적인 금융감독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성일종 등 10명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위원회를 폐지하고 금융위원회의 국내 금융정책에 관한 사무를 기획재정부로 이관함으로써 기획재정부가 금융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에 관한 사무를 통합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정책의 일관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성일종 등 10명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력추적관리를 등록하여 농산물을 생산ㆍ유통ㆍ판매하는 자가 기록ㆍ관리하는 이력정보의 공개를 법률에 명시하고, 현장에서 휴대전화기로 관련 정보를 쉽게 취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비자가 농산물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생산ㆍ유통ㆍ판매자에 대해서는 소비자의 신뢰 확보로 경영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안병길 등 12명 -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력추적관리를 등록하여 수산물을 생산·유통·판매하는 자가 기록·관리하는 이력정보의 공개를 법률에 명시하고, 현장에서 휴대전화기로 관련 정보를 쉽게 취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비자가 수산물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생산·유통·판매자에 대해서는 소비자의 신뢰 확보로 경영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안병길 등 12명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의 방식으로 금융상품을 계약한 소비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함으로써, 향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금융상품이 동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금융소비자 보호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자 함 김희곤 등 10명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시행자 외의 자가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하는 제도를 2024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5년으로 완화함으로써 산업단지등에 입주하고 공장을 신ㆍ증설 하고자 하는 기업의 조세부담을 완화하고 산업단지등에 대한 투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고자 함 서범수 등 11명 -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점용허가 승계 신고기간을 현행 1개월에서 2개월로 연장하고, 도로점용료 징수제한 사유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으로 규정하여 사회적 재난의 경우에도 도로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신설하여 현행법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정동만 등 10명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코로나19 관련하여 민관 거버넌스를 확대하여 공고히 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식품위생 선진화 및 정부 관리 감독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식품위생 자율지도 범위를 식품접객업 영업자로 확대하고자 함 성일종 등 10명 -
보건환경연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환경연구원법을 개정하여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독자적인 보건환경연구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강기윤 등 11명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녹색어머니회의 설립 및 지원근거를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녹색어머니회원의 봉사활동과 사회참여를 촉진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강기윤 등 16명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질병관리청장이 감염병 연구개발 기획 및 진단제·치료제·백신 등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연구개발사업을 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 관련 연구기관·대학 및 기업 등의 의뢰를 받아 감염병 연구개발에 관한 시험·분석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질병관리청이 국가 차원의 전주기적 감염병 연구를 수행 및 지원할 수 있도록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함 강기윤 등 11명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급여별 수급자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결정할 때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비롯한 지역별 특수성을 고려하여 기본재산액 공제 기준을 설정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강기윤 등 10명 -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대상 차량에 혈액 공급차량을 추가함으로써 혈액 수급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하며 혈액 사업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임 강기윤 등 16명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요양병원이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요양병원 내 환자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사고 피해자의 권익을 충실히 보호하고자 함 강기윤 등 10명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조합이 비조합원 영업자에게 자율지도 실시에 관한 내용을 사전에 통지하고 협의한 경우에 한하여 자율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강기윤 등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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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회의 서류제출 요구에 대한 제출 기간을 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서류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등에 대한 조치 규정을 마련하여 지방의회의 자료요구권을 실질화하고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서범수 등 11명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진, 비디오테이프 그밖에 영상기록매체에 의해 위반 사실이 입증될 수 있는 유턴ㆍ횡단ㆍ후진금지 위반,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 행위, 진로변경 시 신호 불이행 등 13개의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운전자들의 법규준수율을 제고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서범수 등 10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세액공제 조건 중 해상운송 비용의 100분의 40 이상인 조건을 100분의 20 이상으로 완화하고 직전 과세연도 대비 지출 비용 비율의 인상에 대한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선화주기업과 해상운송사업기업 간의 상생협력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동만 등 10명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장을 제외한 나머지 8명의 위원에 대하여 위원장이 제청하는 2명의 위원(상임위원 1명을 포함함), 국회가 추천하는 3명의 위원,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설정된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간의 협의를 거쳐 추천하는 3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여 현행법보다 원자력시설 소재 지역의 대표성을 강화하려는 하려는 것임 황보승희 등 11명 -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소, 서류, 시설 및 그 밖에 필요한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검사를 위하여 시료를 수거하는 직무(이하 “검사등”이라 함)를 수행하려는 경우 주민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ㆍ도 방호협의회를 두고 있는 시ㆍ도지사에게 검사등의 계획을 통보하고 해당 시ㆍ도지사 소속 공무원이 검사등에 참여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임 황보승희 등 11명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훼손지 복구의 대상을 대(垈)ㆍ공장용지ㆍ창고용지 등 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의 설치가 가능한 지목(地目)의 토지를 포함한 지역으로서 녹지로 복원이 필요한 곳 등으로 확대하고, 훼손지 복구면적 산정기준을 보전부담금 기준과 일치시키며, 보전부담금 납부액을 현실화함으로써 개발제한구역 해제사업 추진 시 훼손지 복구를 활성화하고자 하려는 것임 정동만 등 10명 -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의 장이 이동통신단말장치 등 전자기기의 과의존 예방 및 도박 중독의 예방을 위한 보건교육과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 조경태 등 10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한 기업이 연구·인력개발비 및 자산 투자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구자근 등 11명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외 근무지의 근무자가 받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중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의 경우 현재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과세 20만원의 한도를 법률에 100만원까지 인상하여 규정하고, 기업의 연구원이 수도권에 있는 연구소나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곳으로 이전하거나 수도권 대학을 졸업한 후 3년 이내에 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연구소 등에서 근무하는 경우 해당 기간의 근로소득 중 5%에 해당하는 금액을 500만원의 한도에서 공제토록 하려는 것임 구자근 등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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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안녕을 포함하는 건강의 개념에 환경적 안녕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전인건강’의 정의를 명시하고, 보건복지부가 일정 기준을 갖춘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자치구를 전인건강도시로 지정함으로써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삶의 질 향상과 의료비 절감을 위하여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전인건강생활 실천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서정숙 등 14명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안전관리자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의 응시를 위한 최소한의 교육이수시간을 정하고 선발예정인원을 두도록 하며,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ㆍ관리업자 또는 기술자격자가 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점검을 한 경우 관계인이 점검기록표를 기록하여 특정소방대상물의 출입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도록 의무화 함으로써 소방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 정운천 등 11명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 보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자녀의 연령을 만 24세로 상향해 유공자 자녀들이 최소한의 국가 지원 하에 성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이주환 등 12명 -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보임용 규정을 경정,경감,경위 등 특채로 신규 채용하는 경우에는 1년, 경사 이하의 공채선발을 통한 경찰공무원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에는 6개월간 각각 시보로 임용하고(안 제13조1항), 경찰대학과 경찰간부후보 출신에 대한 시보임용 면제 규정을 삭제하여 여타 공무원법과의 형평을 맞추고자 함 서병수 등 11명 -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한 사유없이 일정 국유재산에서 야영이나 취사를 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헌승 등 11명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한 사유없이 일정 공유재산에서 야영이나 취사를 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헌승 등 11명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새마을금고의 이사장선거와 중앙회장선거를 의무위탁 대상 선거로 규정함으로써 공정한 선거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각 단체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서병수 등 12명 -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와 중앙회 회장 선거에 대하여 해당 지역 소관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위탁을 통해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선거의 형평성을 기하는 한편, 감사위원회의 감사로 금고의 경영 또는 업무집행이 법령과 정관에 위배되거나 또는 그러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시 의무적으로 감독기관인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여 감사위원회의 실질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독립성을 제고하기 위함임 서병수 등 13명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필요한 인력ㆍ장비ㆍ기술 등의 보강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의무화하여 소방관서의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게 하고, 소방관서장이 소방공무원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 및 보건, 복지에 대하여 책임감 있게 임하도록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 및 보건, 복지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자 함 서범수 등 10명 -
2030 세계박람회 부산 유치지원 촉구 결의안 이주환 등 67명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사의 이사회 구성 시 전국의 각 지역을 공정하게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을 이사로 추천·임명하도록 함으로써, 공영방송인 공사의 이사가 특정 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그 임명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황보승희 등 20명 -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사의 이사회 구성 시 전국의 각 지역을 공정하게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을 이사로 임명하도록 함으로써, 공사의 이사가 특정 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그 임명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황보승희 등 19명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술발전 등을 고려하여 일정기간 마다 편의시설의 구조와 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점검하여 반영하도록 하고, 인증을 받은 시설주에게 편의시설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편의증진을 보장하려는 것임 정동만 등 10명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이하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라 함)가 중앙회장선거의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를 초청하여 1회 이상 대담·토론회를 개최하여,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확대할 뿐만 아니라 유권자의 알 권리를 충족하려는 것임 서범수 등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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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을 감염병의 진단 및 학술연구 등을 위하여 개인이나 민간사업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고위험병원체를 국내로 반입하려는 자가 고위험병원체를 인수 및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도록 하며,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폐쇄를 명할 때 보유하고 있는 고위험병원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고위험병원체 사용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백종헌 등 10명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7년 위탁선거법 개정 이후 선거인명부 작성, 투표소 운영, 참관인 선정 등 위탁선거 관리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포상금 제도 운영 등을 개선하여 위탁선거의 공정과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함 서범수 등 10명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탁선거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위탁단체의 기부행위시 명의 표시 방법을 명확히 하고, 매수 및 이해유도죄의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선거관리위원회의 객관적인 증거자료 확보를 통한 신속한 위탁선거범죄 조사를 위하여 그 조사권을 강화하고자 함 서범수 등 10명 -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우리 국민의 발명활동을 장려하고 교육현장에서 발명교육이 확대ㆍ강화될 수 있도록 법 적용 범위와 대상을 확대하고, 발명교육에 대한 국가 등의 의무를 부여하며, 발명교육 전문교원 등의 양성과 발명교육 지원 조직ㆍ체계 사항 등을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양금희 등 14명 -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발이익 재투자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항만재개발 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 의무 재투자비율의 범위를 ‘100분의 25’에서 ‘전부 또는 일부’로 변경하고자 함 이헌승 등 13명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학대가 신고된 현장에 출동한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로 하여금 피해노인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응급조치를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학대피해노인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정동만 등 13명 -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산림기술용역업자는 발주청에 해당 내용을 지체 없이 통지하도록 하고, 산림기술용역업자가 제1항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기 전에 계약을 체결한 업무는 계속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며, 등록 요건 미비 등을 이유로 한 영업정지처분의 경우 산림기술용역업자의 부담완화와 산림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업상의 혼란을 방지하고 산림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보장하려는 것임 백종헌 등 10명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감면의 근거 및 감면대상자를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법적안정성 및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임 정동만 등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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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탁제도에서 위탁자가 수탁가능한 신탁재산의 범위를 넓히기 위해 신탁재산에 담보권, 영업권, 소극재산인 채무도 포함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다양한 신탁상품의 활용과 운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여 초고령사회에 적응하고자 하는 것임 김희곤 등 11명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교육ㆍ주거ㆍ고용 지원예산을 제외한 임신ㆍ출산ㆍ양육 비용 지원 예산에 대한 통계를 산출ㆍ관리하도록 함으로써 그 정책효과에 대하여 다른 나라의 경우와 합리적으로 비교ㆍ분석할 수 있게 하고 이를 기초로 보다 효과적인 저출산 예산을 편성ㆍ집행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김희곤 등 11명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범죄 신고를 접수한 사법경찰관리는 피해아동에 대한 의료기관의 진료 기록을 열람하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사법경찰관리의 열람 요청을 거부한 거부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아동을 보호하려는 것임 이헌승 등 11명 -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는 행정구역의 단위 또는 권역 단위를 법률로 상향하고 면적이 넓은 도농복합형 시와 군의 경우 보험료율을 자치구가 아닌 구 및 읍ㆍ면ㆍ동 단위로 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구역 농어가의 보험료율 상승을 방지함으로써 보험료율 산정을 합리화하려는 것임 서범수 등 12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운동과 관련하여’를 ‘선거운동을 위하여’로 수정하여 동 조항의 적용범위를 선거운동과 직접 관련된 행위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매수 및 이해유도죄의 취지에 맞게 구성요건을 수정하려는 것임 이헌승 등 12명 -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생활화학제품 등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금지하여 소비자 안전사고를 방지하려는 것임 양금희 등 11명 -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개정하여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인해 간접적으로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를 “제2차 재난”으로 정의하여 재난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재난이 발생한 경우 수돗물의 요금을 할인할 수 있도록 명시함으로써 제2차 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를 도모하려는 것임 서범수 등 10명 -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사가 미공개정보 활용을 통한 부동산 거래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해 이를 공개하도록 하고, 미공개정보 활용을 통한 부동산 거래 및 정보유출을 차단하기 위한 사전 교육과 벌칙을 강화해 LH 임직원이 미공개정보에 대한 활용 금지를 더욱 강화하고자 함 정동만 등 13명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지구 지정 또는 지정 제안과 관련한 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ㆍ누설한 자 또는 그 자로부터 해당 정보를 받은 자(전득한 자를 포함한다)가 그 정보를 이용하여 체결한 토지, 주택 등의 거래 계약은 무효로 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며, 위반행위로부터 얻은 이익을 몰수하도록 함으로써 부동산 관련 내부 정보의 사적 이용행위를 근절하고 부동산정책의 공정한 집행을 도모하려는 것임 황보승희 등 23명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부동산 보상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에 대하여 재산을 등록하게 하고 이를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공직자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하려는 것임 이헌승 등 12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통합투자세액공제에 따른 기본공제 외에 산업안전시설의 설치ㆍ보강ㆍ확장 등을 위한 자산에 투자 또는 취득하는 경우, 그 금액의 5% 범위 내에서 추가공제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기업의 산업안전에 대한 투자 유인을 확대하고 지원하고자 하는 것임 김희곤 등 11명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보승희 등 10명 -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보복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범죄피해자 지원 법인의 장, 보호시설의 장 또는 범죄피해자가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경찰관서의 장에게 10킬로미터 이내 접근금지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의 조치를 신청할 수 있고, 경찰관서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르도록 하며, 해당 조치 기간은 2년의 범위에서 1년 동안 연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황보승희 등 10명 -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중이용시설 중 노인요양시설, 어린이집, 산후조리원 및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등 복지시설에 실내공기질 측정망을 의무적으로 설치해 실내공기질 모니터링이 상시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한 정부 재정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정동만 등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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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소득 이하의 피해아동 가족 또는 보호자가 보장원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지원하는 상담ㆍ교육 및 의료적ㆍ심리적 치료 등에 성실하게 참가할 수 있도록,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서정숙 등 11명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동 개정안은 집회 신고 기간 중 실제 집회가 열리는 기간에만 현수막을 표시ㆍ설치할 수 있다는 법제처의 의견해석에 따라 관련 내용을 개정하고자 함 서범수 등 12명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리주체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한 관리비 등의 산출내역 정보를 관찰ㆍ분석한 통계자료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주기에 따라 제공함으로써 입주민이 직접 관리비 집행 등의 적정성에 대한 모니터링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하고 공동주택 운영 및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정동만 등 10명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부장관이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자목에 따른 전통문화산업에 해당하는 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의 사업자에게 방지시설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동만 등 10명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동만 등 10명 -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기법」을 개정하여 약품에 적용하고 있는 특수관계 도매상과의 거래를 제한하는「약사법」 규정을 의료기기에 대해서도 특수관계 거래 제한을 의료기기 판매업자 등에게 적용하고자 함 서정숙 등 10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피선거권 연령을 현행 25세 이상에서 19세 이상으로 하향조정함으로써, 국민의 정치 참여를 제고하려는 것임 황보승희 등 12명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범죄의 피의자에 관한 개인위치정보로서 다른 방법으로는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기 어렵거나 도주한 피의자의 발견ㆍ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경찰관서가 개인위치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도주한 피의자의 추가 범죄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 서범수 등 13명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원생도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학자금대출 금리를 결정할 때 기준금리와 물가상승률만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하며, 상환의무의 발생시점을 대출시점에서 취업한 시점으로 변경하고,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 대하여 재학기간 동안 발생하는 이자를 면제하여 대학생의 학자금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구자근 등 12명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함과 동시에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만 부여되어 있던 의료업의 폐업ㆍ휴업 신고 수리, 시정 명령, 개설 허가 취소, 과징금 부과 및 과태료 부과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도 부여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서정숙 등 10명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