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3476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위원회를 폐지하고 금융위원회의 국내 금융정책에 관한 사무를 기획재정부로 이관함으로써 기획재정부가 금융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에 관한 사무를 통합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정책의 일관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정부조직 관련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국내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기획재정부는 국제 금융정책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있음.
이처럼 국내 및 국제 금융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 기능을 서로 분리하여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가 각각 소관하도록 하는 것은 사무 간 독립성을 확보하는 데에는 긍정적일 수 있으나, 금융정책의 일관성을 떨어뜨려 정책 효과를 저하시키는 부정적 효과가 더 크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이에 금융위원회를 폐지하고 금융위원회의 국내 금융정책에 관한 사무를 기획재정부로 이관함으로써 기획재정부가 금융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에 관한 사무를 통합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정책의 일관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성일종의원이 대표발의한 「금융감독원법안」(의안번호 제1347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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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