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1429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사의 이사회 구성 시 전국의 각 지역을 공정하게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을 이사로 임명하도록 함으로써, 공사의 이사가 특정 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그 임명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국교육방송공사(이하 “공사”라 함)의 이사회를 비상임이사 9명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교육부장관이 추천하는 사람 1명과 교육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이 각각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공사의 이사를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각 1명씩 포함하도록만 하고 그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현재 공사의 이사는 전국의 각 지역을 공정하게 대표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공사의 이사회 구성 시 전국의 각 지역을 공정하게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을 이사로 임명하도록 함으로써, 공사의 이사가 특정 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그 임명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2항 후단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7
  • 무소속 2

공동발의 18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