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862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접근금지 거리를 현행 100미터에서 10킬로미터로 늘려서 성범죄 피해를 받은 아동?청소년을 가해자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검사는 성범죄의 피해를 받은 아동?청소년을 지속적으로 위해의 배제와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원에 보호관찰과 함께 피해를 받은 아동?청소년의 주거, 학교, 유치원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가해자 또는 가해자의 대리인의 접근을 금지하는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성인 남성에게 100미터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지나치게 짧은 거리로, 성범죄 피해를 받은 아동?청소년이 가해자에게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접근금지 거리를 현행 100미터에서 10킬로미터로 늘려서 성범죄 피해를 받은 아동?청소년을 가해자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1조제3호).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