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1713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한 사유없이 일정 국유재산에서 야영이나 취사를 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공원, 하천, 해수욕장 등 주로 국공유재산에 해당하는 장소에 대해서는 개별법에서 야영이나 취사 등을 금지하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으나, 이러한 장소를 제외한 국유지에 대해서는 야영, 취사 등의 행위를 금지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음.
그러나 주거지에 인근한 국유지인 공터 등에 이용객들이 야영, 취사 등으로 소음과 소란을 발생시켜 주민의 생활권이 침해되거나 코로나-19 확산의 위험이 커지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이러한 경우에 대한 금지 규정의 필요성이 커짐.
이에 정당한 사유없이 일정 국유재산에서 야영이나 취사를 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및 제83조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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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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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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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