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9436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다른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차량을 이용한 숙박 및 취사를 허용하는 일정 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편의시설 설치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일정 지역에서만 차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차박을 양성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여행의 다양화, 감염병 확산 등의 영향으로 개인이 차량을 이용하여 일정 지역에 차량을 주차하고 차량에서 숙박 및 취사를 하는 여행인 차박 문화가 확산되고 있음.
그런데 차박으로 인하여 자연 훼손, 쓰레기 문제 등 지역의 민원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고, 개별법에 따라 국립공원이나 해수욕장 등 일정 지역에서는 취사가 금지됨에도 불구하고 차박 여행객이 무분별하게 취사를 하거나 쓰레기를 발생시키고 있어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이를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필요가 있음.
이에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다른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차량을 이용한 숙박 및 취사를 허용하는 일정 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편의시설 설치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일정 지역에서만 차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차박을 양성화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3).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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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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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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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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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