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9436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다른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차량을 이용한 숙박 및 취사를 허용하는 일정 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편의시설 설치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일정 지역에서만 차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차박을 양성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여행의 다양화, 감염병 확산 등의 영향으로 개인이 차량을 이용하여 일정 지역에 차량을 주차하고 차량에서 숙박 및 취사를 하는 여행인 차박 문화가 확산되고 있음.

그런데 차박으로 인하여 자연 훼손, 쓰레기 문제 등 지역의 민원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고, 개별법에 따라 국립공원이나 해수욕장 등 일정 지역에서는 취사가 금지됨에도 불구하고 차박 여행객이 무분별하게 취사를 하거나 쓰레기를 발생시키고 있어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이를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필요가 있음.

이에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다른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차량을 이용한 숙박 및 취사를 허용하는 일정 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편의시설 설치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일정 지역에서만 차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차박을 양성화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3).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9
  • 무소속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3-07-07), 같은 법률명(관광진흥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