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9169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교육ㆍ주거ㆍ고용 지원예산을 제외한 임신ㆍ출산ㆍ양육 비용 지원 예산에 대한 통계를 산출ㆍ관리하도록 함으로써 그 정책효과에 대하여 다른 나라의 경우와 합리적으로 비교ㆍ분석할 수 있게 하고 이를 기초로 보다 효과적인 저출산 예산을 편성ㆍ집행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저출산 극복을 위하여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생율은 오히려 하락하고 있고,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도 우리의 저출산 예산의 효과가 저조한 실정이므로 예산 편성ㆍ집행의 타당성을 재검토하여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의 저출산 예산은 교육ㆍ주거ㆍ고용 지원예산도 포함하여 그 규모를 산출하는 반면, 다른 나라는 통상적으로 이를 제외하고 임신ㆍ출산ㆍ양육 비용을 직접 지원하는 예산만 지칭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이에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교육ㆍ주거ㆍ고용 지원예산을 제외한 임신ㆍ출산ㆍ양육 비용 지원 예산에 대한 통계를 산출ㆍ관리하도록 함으로써 그 정책효과에 대하여 다른 나라의 경우와 합리적으로 비교ㆍ분석할 수 있게 하고 이를 기초로 보다 효과적인 저출산 예산을 편성ㆍ집행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4항 후단).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0
  • 무소속 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