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태 張耿態
무소속 현재 소속
- 선거구 서울 동대문구을
- 생년월일
21대 국회
서울 동대문구을 지역구 · 더불어민주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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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CCTV 영상정보를 스스로 훼손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시 처벌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김홍걸 등 12명 반영 폐기 -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 등 10명 폐기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권한위탁규정과 보조금 지원 근거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업무의 실효성과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홍기원 등 11명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법률주의의 관점에서 세금의 부과대상뿐만 아니라 감면대산 또한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나아가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감면 대상이 되는 범위를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까지 포함하려는 것임 신영대 등 11명 폐기 -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위원회 고시로 되어있는 은행의 기준금리ㆍ가산금리 분리공시제도(대출가산금리 공시)를 법률사항으로 확고히 하고, 가산금리의 산정과 밀접한 은행의 목표이익률을 비롯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부항목을 주기적으로 공시하도록 하여 은행 간의 투명한 가격경쟁을 유도하며, 금융위원회로 하여금 은행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부당하게 금리를 산정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시적으로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여 프리미엄의 산정주기를 대출수요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설정하는 등의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임 박주민 등 12명 폐기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령으로 규정되어 있는 금융상품 비교공시제도의 주요 내용을 법률사항으로 확고히 하고, 대출이자율의 경우 가산금리 산정과 밀접한 은행의 목표이익률을 비롯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부항목을 주기적으로 공시하도록 하여 은행 간의 투명한 가격경쟁을 유도하고자 함 박주민 등 11명 폐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판로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에 국ㆍ공립유치원과 어린이집, 국ㆍ공립학교와 국ㆍ공립특수교육기관이 포함된다는 점을 입법적으로 명확히 해 국ㆍ공립학교에서의 중소기업제품 구매를 촉진하려고 하는 것임 정일영 등 11명 반영 폐기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민정 등 12명 폐기 -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전환을 위한 지원법안 이원택 등 12명 반영 폐기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대중교통이용자 재정 지원 근거를 신설하고, 고물가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2022년 하반기 대중교통비의 절반을 환급하는 조항을 마련하여 국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경감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성환 등 28명 폐기 -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외무역법」을 개정하여 집단학살, 반인도적 범죄, 전쟁범죄 등을 포함한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와 우리나라의 무역이 연관되어 있는 경우에는 물품 등의 수출과 수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제행위의 인권책무성을 강화하고자 함 용혜인 등 12명 폐기 -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급절차 중 허가를 필요로 하는 요건에 ‘집단학살과 반인도적 범죄, 전쟁범죄를 포함하는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응하기 위한 경우’를 법률에 명시하고자 함 용혜인 등 11명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감면율을 높이고, 핵심인력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조세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한편 핵심인력의 구체적인 정의를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 성과보상기금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중소기업 인력난을 해소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 신영대 등 10명 폐기 -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 법률 체계와 행정기관 간의 형평성을 바로잡기 위해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고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보수규정」을 통해 관리하고자 함 최강욱 등 13명 폐기 -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체계와 행정기관 간의 형평성을 바로잡기 위해 검사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보수규정」을 통해 관리하고자 함 최강욱 등 13명 폐기 -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도 활성화 촉진을 위해, 이 중 피고는 즉시항고를 할 수 없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0명 폐기 -
발달장애인 참사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강선우 등 176명 폐기 -
발달장애인 참사 대책 마련을 위한 촉구 결의안 강선우 등 178명 가결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의 장은 입학정원 외에 일정 비율 이내에서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학생을 선발하도록 노력할 것을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저출산의 위기를 극복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신동근 등 11명 폐기 -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에 걸맞게 다양한 사항에 대하여 해외긴급구호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해외재난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이용빈 등 14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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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인숙 등 20명 폐기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획재정부장관이 공공기관의 기관통폐합ㆍ기능 재조정 및 민영화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및 기능조정 대상이 되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정부가 보유한 주식의 주주권을 행사하거나 주식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 및 동의 절차를 받도록 하려는 것임 이재명 등 14명 폐기 -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군 소집통지서 전달 의무 위반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만 부과하도록 개선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4명 반영 폐기 -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 등 10명 폐기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교통수단의 운행범위를 인근 특별시ㆍ광역시ㆍ도까지로 확대하도록 하여 교통약자의 광범위한 이동을 지원하는 한편, 국가 또는 시ㆍ도는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을 운행하거나 교통약자가 택시를 이용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실질적인 이동권 보장에 기여하려는 것임 천준호 등 59명 법률 확정 -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안 국내에서 출생한 외국인아동의 출생을 기록ㆍ관리하고 출생에 관한 증명을 하도록 함으로써, 외국인아동 등의 처우개선의 토대를 마련하고 나아가 선진적 인권정책의 수립ㆍ이행을 도모하려는 것임 권인숙 등 38명 폐기 -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립 주기 부재로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이 계획성 없이 추진되고 있는 점을 개선하고, 기후변화 위기에 대비한 농어촌 물관리가 보다 안정적ㆍ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5년으로 정하려는 것임 서삼석 등 34명 반영 폐기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대인이 차임 또는 보증금 외에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시 그 용도와 금액을 명시하도록 하고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그 세부내역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임차인을 보호하려는 것임 신동근 등 10명 폐기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대인이 차임 또는 보증금 외에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시 그 용도와 금액을 명시하도록 하고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그 세부내역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임차인을 보호하려는 것임 신동근 등 10명 폐기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표준임대차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에 관리비 징수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임대차 계약 당시 관리비 징수에 관한 사항 또는 이와 관련된 특약을 명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임대사업자가 관리비를 부과하는 경우 부과되는 경비의 항목 및 항목별 구성명세 등에 관한 정보를 임차인에게 제공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간의 불필요한 갈등을 사전에 방지하고, 임차인의 주거에 관한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신동근 등 10명 폐기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명동의안등에 첨부하는 증빙서류의 항목을 추가하고,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서류제출 대상을 공직후보자 본인 외에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까지 확대하며, 서류제출 범위도 최근 5년간의 자료에서 최근 10년간의 자료로 확대함으로써, 충분한 자료를 바탕으로 공직후보자의 자질을 보다 명확하게 검증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의겸 등 15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여론조사 기관ㆍ단체가 갖추어야 할 시스템, 인력 규모, 여론조사 실시 실적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법률에 명시하는 한편,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와 관련된 죄를 범하여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경우 3년 동안 등록 신청을 할 수 없도록 강화함으로써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홍정민 등 10명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택 등 10명 반영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당 국회의 임기 동안 처리되지 못한 국민동의청원은 다음 국회의 임기까지 폐기되지 않고 심사될 수 있도록 하고, 장기간 심사를 요하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한 현행법의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국민의 청원권을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 신영대 등 10명 폐기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획재정부장관 주관으로 각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대표 공공기관장의 협의회를 매년 1회 이상 개최하도록 함으로써 공공기관 상호 간의 교류와 협력 증진을 유도하고 공공기관의 경영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신영대 등 10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동의 없이 개인의 핸드폰번호를 수집하고 임명장을 발송하는 행위는 개인정보주체의 자기결정권을 크게 침해할 뿐만 아니라 선거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인 바, 정당이나 후보자가 선거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한 사람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김승원 등 10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2년 12월 31일에 종료되는 농업ㆍ어업ㆍ축산 분야에 대한 각종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하여 농어가의 활력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원택 등 10명 반영 폐기 -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항만재개발사업 추진 시 사업구역 내 항만부지 등 국·공유지는 감정평가액의 100분의 80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하여 사업자의 초기투자비용 절감과 투자위험도를 경감하고, 현행법이 「항만법」에서 분법되는 과정에서 누락된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등에 대한 인·허가 의제 사항을 다시 포함하여 유사 업무에 대한 행정절차 간소화를 통해 항만재개발 사업의 활성화와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서삼석 등 14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세대원이 아닌 주민등록표상 동거인인 경우에도 별도의 세대로 보아 적용을 하고, 법정 월세액공제 공제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해당 동거인이 실제 지출한 월세액에 대해 세액공제가 가능함을 법으로 명시하려는 것임 정일영 등 15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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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박홍근 등 167명 가결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중문화예술사업자의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금지행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이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과정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권보호관을 둘 수 있도록 하는 등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규정을 보완하고자 함 유정주 등 11명 폐기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제조합 설립(안 제68조의14) 및 사업 내용, 보증규정 및 공제 규정, 지분 양도 및 취득, 조사 및 검사 관련 규정(제68조의17, 제68조의18, 제68조의19, 제68조의20, 제68조의24)을 신설하여 매매업 선진화 재원 마련 및 소비자 보호 상품 직접 운영을 담당토록 할 예정임 진성준 등 11명 반영 폐기 -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미성년자 등의 논문, 연구실적 등에 대한 주기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불공정한 특혜를 사전에 방지하자는 것(자칭 ‘아빠 찬스 방지법’)임 전용기 등 11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유권자에게 공신력 있는 여론조사결과를 전달하기 위해 선거일 전 30일부터 공표가능 선거여론조사 기준을 정하고, 여론조사가 그 목적과 다르게 지지도 조사와 무관한 질문을 통해 조사결과에 영향을 줌으로써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선거운동에 이르는 행위를 막고자 하려는 것임 한병도 등 10명 폐기 -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삼차원프린팅 산업의 진흥뿐만 아니라 안전에 대한 사항도 규정하도록 함으로써 삼차원프린팅 산업 분야의 안전 문제를 개선하려는 것임 이용빈 등 17명 철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를 국가유공자에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그 공헌과 희생에 합당한 예우를 하려는 것임 이용빈 등 20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은 중앙선관위규칙으로 정하는 일정한 사유 외에는 선거기간개시일 후 사퇴할 수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3명 폐기 -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단계에서 그 위임근거를 마련하려 합니다 민형배 등 14명 법률 확정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상공간에서 아바타 등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성폭력에 대한 처벌규정을 법률에 명시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3명 폐기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협회가 보험계약에 관한 사항을 비교·공시하도록 개선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4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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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6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진성준 등 168명 가결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용 공간 무단 활용에 대한 관리주체의 권고 및 조치의 근거를 마련하고, 입주민간 자체적인 협의를 통해 공용 공간 활용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공공 안전 확보와 입주자 주거 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함 신영대 등 10명 폐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의 게시자나 정보통신사업자 등의 정보생산과 유통에 있어서 사회적 책임성을 제고하고, 건강한 정보 환경을 촉진하고자 함 김종민 등 171명 폐기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방송공사의 공적 책임을 구현하기 위한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및 합리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반영한 운영위원회로 확대하여 구성하고, 사장 선출 방식을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하려는 것임 정필모 등 171명 반영 폐기 -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에게 올바른 식생활과 영양관리를 통한 건강권 보호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적절한 정보 제공을 통해 국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매년 10월 14일을 영양의 날로 정하려는 것임 서영석 등 14명 폐기 -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교육방송공사의 공적 책임을 구현하기 위한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및 합리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반영한 운영위원회로 확대하여 구성하고, 사장 선출 방식을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하려는 것임 정필모 등 171명 반영 폐기 -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방송의 공적 책임을 구현하기 위한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및 합리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를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반영한 운영위원회로 확대하여 구성하고, 문화방송 사장 선출 방식을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하려는 것임 정필모 등 171명 반영 폐기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 및 문화방송이 공적 책임을 구현할 수 있도록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및 합리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보다 충실히 반영한 운영위원회로 확대하려는 것임 정필모 등 171명 반영 폐기 -
제395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진성준 등 171명 가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의겸 등 171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영대 등 11명 폐기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실감리로 인한 붕괴사고 재발을 방지하고자 지자체가 감리실태점검을 하면서 감리업무 소홀로 시정조치 명령을 한 감리자에게 시정조치 이행을 완료할 때까지 감리비 지급을 유예토록 하고, 민간 주택건설관련협회가 상호 합의하여 정한 주택건설공사 감리비지급기준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으로써 민간주택건설공사 감리제도를 내실화하려는 것임 조오섭 등 16명 반영 폐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을 법률에 규정하고, 중앙 및 지방 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록을 기간 제한 없이 공개하도록 하며, 회의의 경우도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위상을 제고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확대하려는 것임 조오섭 등 14명 폐기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형사소송법상의 ‘검사의 수사’ 규정 등을 삭제하고, 검찰은 영장청구 및 공소제기 및 유지를 전담하는 기관으로 그 위상을 재정립하여 국가형벌권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제고함으로써 형사사법체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함 박홍근 등 172명 반영 폐기 -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검찰청법」상의 6대 중대범죄에 대한 검찰의 수사권한 규정 등을 삭제해, 공소 제기 및 유지를 전담하는 기관으로 검찰의 위상을 재정립하여 국가형벌권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고 형사사법체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함 박홍근 등 172명 반영 폐기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영토 불법 침략행위로 인한 민간인 대학살ㆍ강간ㆍ고문 등에 대한 반인륜적 인권유린 행위 규탄 및 평화 정착을 위한 촉구 결의안 양정숙 등 39명 폐기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용대상자에게 채용 여부와 함께 근로 시작 예정일, 근로 예정 장소ㆍ업무 등을 함께 고지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채용대상자의 근로관계 안정성을 신속하게 확보하고자 함 전용기 등 16명 폐기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사나 기소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에 대해서는 고위공직자의 재직 중에 공소시효를 정지하도록 하여 실질적으로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의 공소시효 기간을 일반 국민의 공소시효 기간과 동일하게 맞추어 형평성과 사법정의에 부합하도록 하고자 함 김남국 등 19명 폐기 -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사나 기소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에 대해서는 고위공직자의 재직 중에 공소시효를 정지하도록 하여 실질적으로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의 공소시효 기간을 일반 국민의 공소시효 기간과 동일하게 맞추어 형평성과 사법정의에 부합하도록 하고자 함 김남국 등 20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비과세종합저축 대상자에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양육자를 추가하여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고자 함 전용기 등 10명 반영 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도 모성보호라는 유사한 성격을 가지는 정책이므로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지원되는 급여를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자 함 전용기 등 10명 폐기 -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잠산업의 정의규정을 명확히 하고, 누에장려품종의 육성, 잠업인의 날 지정, 해외진출 지원 등의 규정을 마련하여 기능성 양잠산업을 육성ㆍ발전시려는 것임 이원택 등 10명 법률 확정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목재이용법」제40조 규정은 이 법 제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는 것이며, 산림청 소속기관인 국유림관리소 및 특별시ㆍ광역시ㆍ도, 시ㆍ군ㆍ구에서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증명서 발급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사법경찰관의 직무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위반자에 대한 사법처리가 어려워 직접 수사 할 수가 없으므로 법적 근거를 확보하려는 것임 이원택 등 10명 반영 폐기 -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안 중앙정부 주도의 획일적 농어촌 발전 정책을 탈피하여 해당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반영됨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성과 민간의 창의성이 조화롭게 발휘되어 농산어촌 지역의 새로운 성장 모델이 될 수 있는 민관협력 사업을 발굴ㆍ지원함으로써 소멸위험에 처해 있는 농어촌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이 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서삼석 등 31명 법률 확정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서관등은 도서등을 공중에게 무료로 대출하는 경우 공공대출보상금을 해당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공대출보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서관등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승원 등 11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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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건설사업을 등록한 자는 등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주택건설사업의 교육을 받도록 함으로써 주택건설사업자의 윤리의식을 제고하고 주택의 원활한 공급과 주택건설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교흥 등 10명 폐기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세대 1주택 재산세율 특례의 적용대상을 현행 공시가격(시가표준액) 9억원 이하인 주택에서 11억원 이하인 주택으로 확대하여 실거주자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김교흥 등 11명 반영 폐기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통신자료제공 요청은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법원ㆍ검사 등이 통신자료를 제공받은 경우 이용자에게 직접 통신자료제공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통신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것임 박주민 등 11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합 등 예탁금의 이자소득세 비과세 기간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분리과세 시기도 순연하려는 것임 이원택 등 10명 반영 폐기 -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 검사 재직 당시 각종 권력남용 및 그 가족의 부동산 투기, 특혜대출, 주가조작, 부정축재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정치적으로 중립적이고 공정한 특별검사 임명을 통해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에 대한 각종 의혹을 엄정히 조사하여 그 진상을 신속하고 철저히 국민 앞에 규명하고자 함 김용민 등 11명 폐기 -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및 이와 관련한 불법대출·부실수사·특혜제공,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가족의 부동산 투기·주가조작 의혹, 윤석열 당선인의 검찰총장 재직 시 비위 행위에 대한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정치적으로 중립적이고 공정한 특별검사의 임명을 통하여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의 불법행위와 이와 관련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각종 의혹에 대한 진상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규명하고자 함 이수진(D4L60530) 등 11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전투표에서도 투표시간을 연장해 국민의 참정권을 보호하고, 연장된 투표시간을 오후 6시 30분부터 오후 8시까지로 변경하여 투표관리의 효율을 추구하고자 함 서영교 등 11명 반영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격리자등이 투표가 가능한 시간을 실정에 맞게 오후 6시 30분부터 오후 8시까지로 변경하고자 함 김영배 등 12명 반영 폐기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중단된 사실 등에 관한 고지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이용요금 없이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인 경우에도 중단된 사실을 이용자에게 고지하도록 하려는 것임 우상호 등 10명 폐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재난방송협의회의 구성의 일부를 법률로 상향하고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이 중앙재난방송협의회의 위원장을 지명하게 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재난방송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우상호 등 10명 폐기 -
노후신도시 재생 및 공간구조개선을 위한 특별법안 노후화된 1기 신도시 및 제2기 신도시에 대한 본격적인 도시 재생을 도모하기 위하여 용적률 및 건축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특별법안을 제정하고자 함 김병욱 등 15명 반영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당을 최저임금액의 120% 이상으로 정하려 함 김용민 등 10명 반영 폐기 -
공군 20전투비행단 성폭력으로 인한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관련 군 내 성폭력 및 사건은폐, 협박, 무마, 회유, 늦장수사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특별 검사를 임명하여 공군 20전투비행단 성폭력으로 인한 사망 사건 관련 군 내 성폭력 사건과 함께 사건은폐, 회유, 협박, 무마 등 직무유기 행위에 대해 진상규명하고자 함 김용민 등 12명 반영 폐기 -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및 이와 관련한 불법대출·부실수사·특혜제공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 윤호중 등 172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의 제한 연령을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에서 16세 미만으로 하향하려는 것임 김용민 등 10명 폐기 -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기본법의 제3조(정의)에서 청년의 정의를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에서 18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김용민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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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업무상과실ㆍ중과실도 일반 과실 규정례와 같이 치상ㆍ치사의 결과를 분리해 규정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1명 폐기 -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신제한조치를 허가할 수 있는 대상범죄에 「형법」에 규정된 사기의 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및 매매행위 등에 관한 죄를 추가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2명 폐기 -
2022년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 맹성규 등 172명 가결 -
2022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 맹성규 등 172명 가결 -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맹성규 등 172명 가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천재지변, 전쟁 또는 대규모 재해가 발생하여 사무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다고 특별히 인정되는 일부 보조사업의 경우에는 보조금의 반환의 예외가 적용되도록 함으로써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해 경제적 손실을 입고 있는 보조사업자들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유정주 등 17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 확진으로 인해 격리된 사람을 거소투표 대상에 포함시키고, 본 투표 당일까지 인터넷을 이용하여 거소ㆍ선상투표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김영배 등 52명 반영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의 확진 또는 감염병 확산 예방을 위하여 자가 또는 시설에 격리된 사람 등 국가가 인정한 재난 상황에 처한 사람의 경우도 거소투표 대상에 포함하고, 본 투표 당일까지 인터넷을 이용하여 거소ㆍ선상투표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해 감염병 유행 시 선거인의 투표권을 보장하고자 함 정청래 등 16명 반영 폐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적용되는 현행 과태료 규정을 직장 내 성희롱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적용되는 벌칙으로 상향하여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방지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이수진 등 11명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