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607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당 국회의 임기 동안 처리되지 못한 국민동의청원은 다음 국회의 임기까지 폐기되지 않고 심사될 수 있도록 하고, 장기간 심사를 요하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한 현행법의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국민의 청원권을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는 그동안 해당 국회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 처리되지 못한 청원을 실무상 폐기하여 왔음. 이는 청원을 소개한 의원의 임기가 만료되고 새로운 국회가 구성되면 이전 국회 활동과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해당 국회의 임기 동안에만 청원을 심사·처리할 수 있도록 한 것임.
그러나 2019년 4월 법률 개정으로 일정 수 이상의 국민의 동의를 받으면 의원의 소개가 없더라도 국회에 청원을 제출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처럼 국민의 동의를 받은 청원(국민동의청원)은 의원이 소개한 청원(의원소개청원)과 다르게 의원의 임기에 구애받지 않고 심사·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아울러, 장기간 심사를 요하는 청원의 심사기간을 위원회의 의결로 계속 연장할 수 있도록 한 현행법의 규정을 삭제하여 청원 처리의 지연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해당 국회의 임기 동안 처리되지 못한 국민동의청원은 다음 국회의 임기까지 폐기되지 않고 심사될 수 있도록 하고, 장기간 심사를 요하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한 현행법의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국민의 청원권을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제125조제6항 삭제 및 같은 조 제9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