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607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농어업 분야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농어업인 등에 대한 융자관련 감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를 도입ㆍ지원하고 있으나, 이 특례들은 각각 2022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현행법은 농어업 분야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농어업인 등에 대한 융자관련 감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를 도입ㆍ지원하고 있으나, 이 특례들은 각각 2022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장기화로 농어업 분야 경제활동이 크게 위축되었고, 농촌의 고령화율(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2020년 기준 42.5%로 농어촌 인구의 고령화 현상이 점차 심화되고 있으며, 도농 가구의 소득격차(도시근로자 가구 소득에 대비한 농촌 가구 소득 비율) 역시 2020년 기준 62.2%로 조사되면서, 도시에 비해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농어업분야에 대한 조세특례를 계속 유지하여 농어업 가구의 소득을 안정화하고 해당 분야의 경제 활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가. 농업협동조합ㆍ농협은행 등이 농어업인에게 융자할 때에 제공받는 담보물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감면특례의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4년 연장함(안 제10조제1항).
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ㆍ유통자회사가 농수산물 유통시설 등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ㆍ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특례의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4년 연장함(안 제15조제1항).
다. 농업협동조합 등 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4년 연장함(안 제167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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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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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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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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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