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535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을 법률에 규정하고, 중앙 및 지방 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록을 기간 제한 없이 공개하도록 하며, 회의의 경우도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위상을 제고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확대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은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은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음. 한편, 현행법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시·도도시계획위원회 및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록을 1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후에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군관리계획의 심의 등을 하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경우에도 그 기능적 중요성을 고려할 때 법률에서 그 구성에 대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고, 위원회의 회의록 공개를 기간 제한 없이 확대하여야 하며, 회의도 공개하도록 하여 국민에게 도시계획의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을 법률에 규정하고, 중앙 및 지방 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록을 기간 제한 없이 공개하도록 하며, 회의의 경우도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위상을 제고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11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및 제113조의2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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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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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