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6487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효문화진흥원을 한국효문화진흥원으로 변경하고, 효문화지원센터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효행 장려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운영이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가 한국효문화진흥원 및 효문화지원센터에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효문화의 진흥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07년 현행법 제정 이후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효문화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고 있고, 2017년에는 보건복지부의 사업비 지원과 대전광역시 출연에 의해 한국효문화진흥원이 출범하여 범국가적인 효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음.
그러나 핵가족화, 저출산ㆍ고령화 등 사회변화에 따른 한국효문화진흥원의 기능과 역할이 증대됨에도 사업비 지원 근거가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전국화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효문화진흥원을 한국효문화진흥원으로 변경하고, 효문화지원센터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효행 장려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운영이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가 한국효문화진흥원 및 효문화지원센터에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효문화의 진흥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7조, 제8조, 안 제8조의2 및 제13조의2 신설 등).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