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58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세대원이 아닌 주민등록표상 동거인인 경우에도 별도의 세대로 보아 적용을 하고, 법정 월세액공제 공제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해당 동거인이 실제 지출한 월세액에 대해 세액공제가 가능함을 법으로 명시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세대주와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세대원, 그리고 외국인에 대해서만 월세세액공제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최근 집값 상승과 금리 인상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해 전 지역 전세난이 심화됨에 따라, 월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월세집에서 세법상 부부나 가족이 아닌 동거인과 거주를 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
이와 관련해 과거 사전답변(법령해석소득-0005, 2021.06.14.)에서 ‘동거인은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주와 별개의 세대로 보아 공제가 가능하다’는 해석이 있음에도, 법령상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국민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어 법 조문을 명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세대원이 아닌 주민등록표상 동거인인 경우에도 별도의 세대로 보아 적용을 하고, 법정 월세액공제 공제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해당 동거인이 실제 지출한 월세액에 대해 세액공제가 가능함을 법으로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95조의2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5
대표발의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