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6121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명동의안등에 첨부하는 증빙서류의 항목을 추가하고,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서류제출 대상을 공직후보자 본인 외에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까지 확대하며, 서류제출 범위도 최근 5년간의 자료에서 최근 10년간의 자료로 확대함으로써, 충분한 자료를 바탕으로 공직후보자의 자질을 보다 명확하게 검증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직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등을 국회에 제출할 때 학업·직업·경력에 관한 사항, 병역신고사항, 재산신고사항, 최근 5년간의 소득세 등 납부 및 체납 실적에 관한 사항, 범죄경력에 관한 사항을 첨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증빙서류는 공직후보자의 자질을 검증하기 위한 최소한의 사항에 불과하여 실질적인 인사청문을 실시하기에 충분하지 못하다는 문제제기가 있음.
특히 인사청문회를 할 때마다 검증에 꼭 필요한 청문위원들의 자료요구에 공직후보자와 관련 기관들이 불성실하게 제출하거나 아예 제출을 거부하는 사례가 빈번하여 논란과 갈등이 벌어지고, 인사청문회가 부실하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음.
이에 임명동의안등에 첨부하는 증빙서류의 항목을 추가하고,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서류제출 대상을 공직후보자 본인 외에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까지 확대하며, 서류제출 범위도 최근 5년간의 자료에서 최근 10년간의 자료로 확대함으로써, 충분한 자료를 바탕으로 공직후보자의 자질을 보다 명확하게 검증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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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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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