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5617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중문화예술사업자의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금지행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이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과정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권보호관을 둘 수 있도록 하는 등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규정을 보완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대중문화예술사업자의 금지행위 및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시간 제한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규정이 구체적이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지고,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시간 제한 규정은 15세 미만과 15세 이상의 청소년으로만 구분하고 있어 유아 및 아동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대중문화예술사업자의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금지행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이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과정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권보호관을 둘 수 있도록 하는 등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규정을 보완하고자 함.
아울러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시간 제한 규정을 연령별로 구체적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하고, 15세 미만의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으로부터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며, 이러한 규정들을 위반하는 경우에 대한 제재규정을 신설하여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권리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안 제21조 및 제22조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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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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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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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 대안 확인 중
- 대안반영폐기 원안인데 어느 대안에 반영됐는지 하나로 정하지 못한 경우예요. 추정해 잇지 않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