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4840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업무상과실ㆍ중과실도 일반 과실 규정례와 같이 치상ㆍ치사의 결과를 분리해 규정하고자 합니다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규모 인명 피해 사건들 중 상당수가 업무상 과실ㆍ중과실로 발생합니다. 현행법상 업무상과실ㆍ중과실치사상죄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문제는 과실치상과 치사가 구별없이 한 조문에서 규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형량이 제한되어 사건 피해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업무상 중과실로 사람이 사망하는 경우에는 형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이에 업무상과실ㆍ중과실도 일반 과실 규정례와 같이 치상ㆍ치사의 결과를 분리해 규정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상죄의 벌금 상한을 3천만원으로 상향조정하며, 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죄의 경우에는 7년 이하의 금고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결과에 응당한 책임을 부여하고, 엄정한 처벌로 재발 방지 및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268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