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6437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판로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에 국ㆍ공립유치원과 어린이집, 국ㆍ공립학교와 국ㆍ공립특수교육기관이 포함된다는 점을 입법적으로 명확히 해 국ㆍ공립학교에서의 중소기업제품 구매를 촉진하려고 하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판로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국가기관(가목), 지방자치단체(나목) 등 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법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ㆍ공립학교가 판로지원법상 ‘공공기관’에 해당하는지 법령상 내용이 명확치 않아, 각 지자체와 중소벤처기업부가 법령해석을 달리 하고 있어 법 조문을 명확화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이와 관련 최근 법제처 법령해석례(법제처-22-0401)에서는 ‘국ㆍ공립학교는 판로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에 해당한다’고 해석하고 있으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과 그 하위법령에서는 국가기관과 지자체의 범위에 유아교육법과 초ㆍ중등교육법, 그리고 고등교육법 및 특수교육법에 따른 국ㆍ공립유치원 및 학교, 국ㆍ공립특수교육기관이 포함됨을 명시하고 있음(「조달사업수요기관 지정에 관한 고시」 제3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2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

이에 판로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에 국ㆍ공립유치원과 어린이집, 국ㆍ공립학교와 국ㆍ공립특수교육기관이 포함된다는 점을 입법적으로 명확히 해 국ㆍ공립학교에서의 중소기업제품 구매를 촉진하려고 하는 것임(안 제2조제2호사목부터 카목까지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2-12-02), 같은 법률명(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