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118790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개념을 분명히 하고, 공공기관의 범위에 교육청 및 국공립 교육기관 등이 포함됨을 명시하여 국?공립학교 등 공공기관을 통한 중소기업제품 구매를 촉진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현행법은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 및 실적을 작성하여야 하는 기관의 범위는 대통령령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법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등 일부규정은 그 이행기관의 범위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로만 규정하여 법원, 헌법재판소 등의 국가기관 대상 적용 여부와 시ㆍ도 교육청의 지방자치단체 적용 여부가 명확하지 않고,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과 그 하위법령에서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범위에 각급 국?공립 교육기관을 포함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상 ‘공공기관’에 해당하는지 법령상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임.
이에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개념을 분명히 하고, 공공기관의 범위에 교육청 및 국공립 교육기관 등이 포함됨을 명시하여 국?공립학교 등 공공기관을 통한 중소기업제품 구매를 촉진하려는 것임.
또한, 현행법상 국내외 판로개척 지원사업의 공동 실시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장에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하여 중소기업제품의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을 위한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일본식 용어를 정비하여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공공기관의 범위에 각 교육청 및 국공립 교육기관이 포함됨을 명시함(안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 같은 호 사목 및 아목 신설).
나. ‘하청’을 ‘하도급’으로 용어를 정비함(안 제11조제2항제3호).
다. 국내외 판로개척 지원사업 관련 공동 실시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장에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함(안 제26조제4항).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안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212명 중 211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07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11
- 반대 0
- 기권 1
- 표결 불참 87
가결선 107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이 법을 만든 의원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5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5명이에요.
- 더불어민주당 3
- 국민의힘 2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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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만 더불어민주당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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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국민의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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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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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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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국민의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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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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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위원회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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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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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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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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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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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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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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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용어 풀이
- 대안
-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위원장 제안
-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