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607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획재정부장관 주관으로 각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대표 공공기관장의 협의회를 매년 1회 이상 개최하도록 함으로써 공공기관 상호 간의 교류와 협력 증진을 유도하고 공공기관의 경영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사회 발전 등 협업이 필요한 현안들을 위해 지자체와 공공기관 혹은 공공기관끼리 협의회를 설립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음.
그러나 협의회 대부분은 지역 내 공공기관으로 한정되어 있어 타 지역과 비슷한 현안을 공유하고 있더라도 지역 간 공공기관들의 의견교환 및 협업에 한계가 있음.
또한, 현행법은 공공기관 협의회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어 전국의 공공기관 대표가 모여 공공기관 상호 간의 교류와 협업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기획재정부장관 주관으로 각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대표 공공기관장의 협의회를 매년 1회 이상 개최하도록 함으로써 공공기관 상호 간의 교류와 협력 증진을 유도하고 공공기관의 경영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15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