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호선 林昊宣
더불어민주당 현재 소속
- 선거구 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21대
- 22대
더불어민주당
21대 국회
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 지역구 · 더불어민주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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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회의원에 취임한 경우 지급받는 월정수당이 전년도 평균연금월액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퇴직공무원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연금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서영교 등 11명 반영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생산기반 개량 및 농지확대 개발을 위한 농지 취득세 면제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으로써, 농지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농어업인의 소득 증대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서영교 등 11명 반영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인 융자 시 담보물등기 등록면허세 감면, 농수산물유통자회사 및 지방농수산물공사에 대한 지방세 감면, 조합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등의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자 함 서영교 등 11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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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대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는 기초의회의원선거의 기탁금 반환 및 선거비용 보전 기준이 되는 득표율 요건을 소선거구보다 5%p 낮춤으로써 선거구 규모 차이에 따른 형평성 유지와 군소후보의 정치참여 확대에 기여하는 한편, 장애인과 청년 후보자의 선거비용 보전과 기탁금 반환 요건을 완화하여 다양한 사회 계층의 피선거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하고자 함 이형석 등 10명 폐기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청각 또는 언어장애인 등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의 진술은 반드시 통역인으로 하여금 통역하게 하도록 하여 형사ㆍ사법절차에서의 장애인들의 실질적 평등을 보장하려는 것임 윤호중 등 15명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한 감면 특례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하고, 이를 최소납부세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토록 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11명 반영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외선거사무의 중지결정이 있은 후 재개결정이 없는 경우로서 재외투표를 하지 못하고 재외투표기간 개시일 이후에 귀국한 재외선거인등이 귀국한 날부터 선거일 전 4일까지 신고한 경우 국내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12명 반영 폐기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용자가 「형사소송법」에 따른 상소권회복 또는 재심 청구사건의 대리인이 되려는 변호사와 접견하는 경우의 접견장소와 관련된 내용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려는 것임 윤호중 등 11명 반영 폐기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원봉사활동 기관과 자원봉사자의 책임 및 의무를 법령상에 규정하고, 자원봉사활동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자원봉사자가 책임지지 않게 하려 함 윤호중 등 11명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에 임산부 보호, 일ㆍ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재택근무 제도를 포함하려는 것임 김영주 등 10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사업자가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에 따라 사업장 내 휴게시설을 설치할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려는 것임 김영주 등 14명 폐기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세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충분한 휴식권을 향유하고, 조세감면ㆍ자금 지원 등을 통해 영세사업자의 휴게실 설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휴게시설 설치에 관한 「산업안전보건법」의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임 김영주 등 14명 폐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녀고용평등법에 임산부의 모성보호기와 육아기의 근로자(배우자 포함) 재택근무를 신청할 경우 사업주가 허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영주 등 10명 폐기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새 정부 출범 시 정부의 국정철학을 구현하는 역할을 하는 공공기관에 관하여 기존 기관장의 임기가 만료되도록 함으로써 공공기관이 정부와 정치적 책임을 공유하는 공공정책을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오기형 등 12명 폐기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전부개정법률안 조승래 등 55명 반영 폐기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 회복을 지원하고 앞으로 이러한 감염병이 다시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기 위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역조치로 인하여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이 대출금을 인건비ㆍ임대료 지불및 조세ㆍ공과금 납부에 사용한 경우 대출금 상환 의무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양기대 등 10명 폐기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 등 13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친환경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를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2년간 연장하여 친환경자동차의 구매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려는 것임 정태호 등 14명 반영 폐기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별도의 조정 신청과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하도급계약서에 원재료의 가격 변동을 자동적으로 반영하도록 하는 납품단가연동제를 도입함으로써, 시장상황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영 위험을 완화하고 시장경제의 발전에 이바지 하려는 것임 정태호 등 10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와 상생결제지원제도의 적용기한을 각각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 정태호 등 14명 반영 폐기 -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품목등록을 한 농약이 사람과 가축에 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 안전성 평가 등 심의절차를 의무화하고, 품목의 재등록을 신청할 때 이미 제출한 시험성적서의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험성적서의 제출을 면제받지 못하도록 하며, 농촌진흥청장이 농약에 대한 평가 결과를 매년 12월 31일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사람과 가축 등을 농약으로부터 더욱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임 서삼석 등 33명 반영 폐기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획재정부장관이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결산서를 국회에 제출할 때 해당 소관 상임위원회에도 제출하도록 명시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공기업·준정부 결산 검토에 있어 전문성을 확보하고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서삼석 등 35명 폐기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보고서에 따른 권고사항을 소관으로 하는 국가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종합보고서가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이행계획 또는 조치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해당 권고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유를 통지하도록 하여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밝혀냄으로써 국민 통합에 기여하고자 하는 위원회의 활동이 국가기관의 실질적인 이행으로 이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윤영찬 등 11명 철회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경태 등 11명 폐기 -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회계의 다른 사업계정처럼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도 세입으로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을 받도록 하는 한편, 주식 등의 양도 시 부과되는 양도소득세의 일정 금액을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의 세입에 추가함으로써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의 안정적인 운용을 도모하려는 것임 고용진 등 12명 폐기 -
증권거래세법 폐지법률안 「증권거래세법」을 폐지하고 주식 등의 양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로 과세방식을 일원화하되 과세방식의 전환으로 세수가 급격하게 영향을 받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하여 과세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해 투자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고용진 등 12명 폐기 -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는 과세대상에서 증권의 양도가액을 제외하여 이중과세의 소지를 차단하고, 조세제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려는 것임 고용진 등 12명 폐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촌 이내 혈족ㆍ인척과 동거하는 친족,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 관계에 있는 아동ㆍ청소년에게 성범죄를 저지를 경우에는 공소시효를 적용되지 않도록 하여 친족성폭력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친족 간 성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임 소병철 등 10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도 선거비용제한액에 가산하도록 하여 고용보험 가입으로 인한 후보자의 재정적인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11명 폐기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시에 장교로 임용할 수 있는 자격 조건인 육군3사관학교의 “제2학년생”을 “제4학년생”으로 개정하여 긴박한 전시 상황에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정확하게 명시하려는 것임 김민기 등 12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카드 등으로 영화관 입장료를 지급한 경우에도 전시회ㆍ박물관ㆍ공연장 입장료와 동일한 소득공제 혜택을 주어 국민들의 여가활동 비용 부담을 경감하려고 함 전용기 등 15명 반영 폐기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덮개·포장이 곤란한 화물의 적재대상을 현행 시행규칙에서 현행법으로 상향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이탈방지기준을 구체적이고 세분화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화물운송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 강준현 등 10명 폐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박홍근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박홍근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박홍근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박홍근 등 284명 가결 -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분단 이래 최초로 실시된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 및 통일의 자주적 해결과 화해협력 정책을 규정한 6·15 남북공동선언이 발표된 시기를 고려하여 통일교육주간을 6월 셋째 주로 변경함으로써, 통일교육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김홍걸 등 12명 폐기 -
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농수산대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현장실습 활동에 따른 안전사고관리 규정을 제정ㆍ시행하도록 하는 한편, 현장실습 전에 학생들에게 별도의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농어장 실습현장에서 학생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사고 발생 시 효율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임 김홍걸 등 13명 폐기 -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수당 지급에 있어, 계측된 아동 최저생계비와 물가상승률, 경제성장률 등을 이후 산정 시 반영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아동의 권익을 증진하고 저출생고령화 사회 극복을 위한 동력을 마련하려는 것임 전용기 등 15명 폐기 -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의 원활한 조사ㆍ처리 및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 근거를 마련하여 사업별로 분리되어 운영되는 정보시스템을 통합함으로써 지역보건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서비스 대상자에게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지역보건의료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고 정보시스템 이용의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최혜영 등 12명 반영 폐기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의원 정수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임종성 등 15명 폐기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획재정부장관이 경영평가단 평가위원을 위촉할 때 평가 업무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재위촉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평가위원은 평가대상이 되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연구용역 등을 수행할 수 없도록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이 해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영평가의 공정성·책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양경숙 등 13명 폐기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미성년자에 대한 후견 개시 사유에 친권자의 장기부재 등으로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시켜 친권의 행사를 기대할 수 없는 미성년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정일영 등 16명 폐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중처벌 대상에「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의 운전자를 포함하도록 하여 어린이를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가중처벌함으로써 어린이 교통안전 및 질서의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장섭 등 12명 반영 폐기 -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의 유형 및 특성을 고려해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장애인 평생교육 실태조사를 통해 장애인 평생교육 현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도록 하여 장애인 평생교육을 위한 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임 강준현 등 10명 폐기 -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동일하게 지방은행의 비금융주력자 등의 의결권 있는 주식 보유 제한을 총 발행 주식의 100분의 34 이내로 완화하되, 설립 시 필요 자본금을 일반 은행과 같이 1천억원으로 인상하여 지방은행 설립의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이정문 등 12명 폐기 -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관 퇴원 후 30일 이내인 사람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긴급지원대상자로 포함할 수 있게 함으로써 위기상황에 처한 대상자에 대한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위기계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김민석 등 12명 폐기 -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등이 수행한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검증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연구부정행위로 인해 사업비의 지급 중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교육부장관이 관련 사실을 공개하도록 하여 올바른 연구윤리를 확보하려는 것임 윤영찬 등 13명 폐기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든 제재처분을 공개하도록 하여 국가연구개발활동에서의 연구윤리를 확립하려는 것임 윤영찬 등 13명 반영 폐기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5세 이상 고령금융소비자의 금융피해 방지를 위하여, 금융기관의 책임 강화, 고령금융소비자에 대한 불완전판매 방지, 정부의 시책 마련 및 실태조사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고령금융소비자의 권익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임종성 등 10명 폐기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을 위하여 사용하는 선거용 자동차의 표준화된 튜닝 기준을 마련하고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민철 등 10명 반영 폐기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탄력세율로 교통·에너지·환경세를 인하하는 경우 납세의무자에게 세율 조정 전후의 과세물품의 국내도매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장섭 등 15명 폐기 -
발달장애인 참사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강선우 등 176명 폐기 -
발달장애인 참사 대책 마련을 위한 촉구 결의안 강선우 등 178명 가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법의 일부를 개정하여 월 20만 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식사 또는 식사대로 비과세 범위를 확대하는 것임 이수진 등 52명 반영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는 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스마트한 업무환경을 국회에서도 구현하기 위해 문서를 작성, 발송, 접수, 보관, 보존 및 활용할 때 전자문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사무총장은 국회의 종이문서 사용실태를 조사하여 필요한 경우 종이문서 감축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친환경 국회로 거듭나고자 하는 것임 박광온 등 12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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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장려하면서도, AI인물을 활용한 영상의 제작ㆍ이용 시 대통령을 포함한 공무원 등의 선거중립 의무를 준수하도록 하는 한편, AI에 활용할 실제 인물의 동의를 얻도록 하여 유권자의 혼란을 막고,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권칠승 등 10명 반영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사무장등 및 투ㆍ개표참관인 등에 대한 수당을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하도록 법률에 규정하고, 선거사무장등에 대한 수당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하는 등 선거사무장등의 근무여건을 개선하는 한편 후보자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권칠승 등 10명 폐기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지방연구원의 설립기준에 공동지방연구원의 설립근거를 마련하여 지방자치제도 개선과 지역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민철 등 10명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찬대 등 12명 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교육비에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대안교육기관에 지급한 교육비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함하여 대안교육기관 재학 학생의 교육비 부담을 덜고 현재 세액공제를 받고 있는 다른 교육기관과의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박찬대 등 13명 폐기 -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립 주기 부재로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이 계획성 없이 추진되고 있는 점을 개선하고, 기후변화 위기에 대비한 농어촌 물관리가 보다 안정적ㆍ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5년으로 정하려는 것임 서삼석 등 34명 반영 폐기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자금의 인출ㆍ교부 행위를 전기통신금융사기행위에 포함시키는 한편, 자금의 인출ㆍ교부에 조력한 자에 대한 벌칙 규정을 신설하고,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음성, 문자 등을 송신하는 행위 자체에 대한 벌칙 규정을 신설하는 등 수단적 행위에 대한 벌칙을 강화함으로써 근절되지 아니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법적 대응력을 높여 그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권칠승 등 10명 반영 폐기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17년 3월 여ㆍ야가 합의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에 따라, 현행 지역가입자 소득보험료 점수제를 폐지하고, 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보험료로 납부하도록 「국민건강보험법」 상 지역가입자 소득보험료 부과 산정 방법을 정비하고(안 제4조, 제69조, 제71조부터 제74조까지), 연체금 상한을 하향조정하여 국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최혜영 등 14명 반영 폐기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3년 이하의 징역을 2년 이하의 징역으로 개정하여 벌칙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권칠승 등 10명 폐기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외화환산을 위한 환율 적용 시 ‘외국환매도율’을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변경하여 수입물품의 가치를 적절히 반영하고자 함 정성호 등 12명 반영 폐기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전사업의 분할신청(쪼개기 신청)을 방지하여 발전소가 마땅히 받아야 할 인·허가를 적법하게 받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임 이학영 등 10명 폐기 -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의 삶의 질에 대한 지역 간 격차 해소 및 균형 발전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추가하고, 청년들이 지역에 따라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명시하고자 함 장철민 등 10명 폐기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자율계정의 세출에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지역의 교육격차 해소에 관한 사업에 대한 보조를 추가함으로써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장철민 등 11명 폐기 -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을 상근체제로 전환하여 그 신분을 정무직으로 하고, 그 예우를 헌법재판소장의 예와 같이 하는 한편, 위원장의 직무수행을 보좌할 비서실을 설치토록 하는 등 헌법기관으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역할과 책임성을 명확하게 하려는 것임 한병도 등 10명 폐기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대통령령에 규정된 착오로 지급한 손실보상금의 환수 근거를 법률에 상향 규정하고, 착오로 손실보상금을 과다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자를 환수하지 아니하도록 하려는 것임 정태호 등 10명 폐기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적 방법을 통한 의사결정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자적 방법의 활용에 필요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고시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조응천 등 10명 폐기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유자”를 “소유자등”으로 변경하여 일선 현장에서 일반 국민들의 법 이해를 용이하게 하고자 합니다 조응천 등 10명 반영 폐기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 등 10명 반영 폐기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체가 하자 보수 결과를 지체 없이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하자분쟁조정위원회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사항에 하자 여부 판정 결과를 추가하여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동주택 하자분쟁에 관한 정보를 충분히 인지하고 그 이행여부에 대한 현황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양경숙 등 13명 폐기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탁가정 부모에게 제한된 범위의 후견인 권한을 부여하여 아동에 대한 보호와 복지를 강화하려는 것임 위성곤 등 10명 폐기 -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항만재개발사업 추진 시 사업구역 내 항만부지 등 국·공유지는 감정평가액의 100분의 80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하여 사업자의 초기투자비용 절감과 투자위험도를 경감하고, 현행법이 「항만법」에서 분법되는 과정에서 누락된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등에 대한 인·허가 의제 사항을 다시 포함하여 유사 업무에 대한 행정절차 간소화를 통해 항만재개발 사업의 활성화와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서삼석 등 14명 폐기 -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상특보 발효 등 운항여건 악화 시 마리나선박 대여업의 영업제한, 안전운항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및 안전운항 안내문 게시 등 마리나선박 이용객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서삼석 등 2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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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항공기, 기차, 선박 등에서 응급환자를 신속하게 응급처치를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응급장비와 의약품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재정적 지원 규정을 마련하여 응급환자의 생명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신현영 등 19명 반영 폐기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박홍근 등 167명 가결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 경계 등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0미터의 범위 안에 물류창고나 전자파 노출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행위를 규제하고 그 규제를 위반할 경우 공사중단 등의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이탄희 등 25명 폐기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인 주택의 경우에는 세 부담 상한의 비율을 100분의 105로,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 100분의 110으로 각각 조정하려는 것임 이해식 등 13명 반영 폐기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 위반에 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자료제출명령제를 도입하여 민사소송에서 진실발견을 도모하는 동시에, 비밀유지명령제를 도입하여 개인정보처리자의 영업비밀을 보호하도록 하고자 함 오기형 등 10명 반영 폐기 -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장애의 조기발견을 위한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영유아들의 장애여부를 조기에 선별하고 보다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김민석 등 10명 반영 폐기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보호대상아동에 대해 일시보호조치를 실시하는 경우 아동에게 보호 과정과 목적, 예상 기간 등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설명하게 함으로써 분리과정에서 아동이 겪는 심리적 불안과 충격을 최소화하고 보다 안정된 상태에서 보호하고자 함 김민석 등 10명 반영 폐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 병력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최혜영 등 11명 폐기 -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병력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 국가건강검진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최혜영 등 11명 폐기 -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긴급사용승인을 받은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한 사망, 장애, 질병 발생 시 국가가 보상하고, 그 세부사항은 「약사법」상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제도를 준용하며, 보상 업무 일부와 부작용 피해 조사ㆍ감정 업무를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의 장에게 위탁함으로써 긴급사용승인을 받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 보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최혜영 등 12명 반영 폐기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사법」상 위탁 교육 제도의 취지와 의사면허 취득이라는 의과대학 또는 치의과대학 위탁 교육의 혜택 등을 고려하여 국방부가 양성한 장기군의관의 의무복무기간을 위탁교육기간의 2배로(현행 4년에서 8년으로 연장) 확대하여, 장기군의관 양성 취지에 맞게 효과적으로 인력을 운영하려는 것임 기동민 등 10명 폐기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시·군·구의 관할 구역에서 2회 이상 지반침하 사고가 발생하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권고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안전점검에 따라 지하시설물관리자에게 지반침하위험도평가를 실시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반침하 위험지역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양경숙 등 14명 폐기 -
곰 사육 금지 및 보호에 관한 특별법안 국제적 멸종위기종 보호에 대한 우리나라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고, 민관 합의 내용의 이행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곰 사육 및 웅담 채취 금지와 남아있는 곰의 보호 조치에 필요한 사항을 법으로 제도화함으로써 곰 사육과 관련한 그간의 사회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함 임종성 등 16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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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6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진성준 등 168명 가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의 게시자나 정보통신사업자 등의 정보생산과 유통에 있어서 사회적 책임성을 제고하고, 건강한 정보 환경을 촉진하고자 함 김종민 등 171명 폐기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방송공사의 공적 책임을 구현하기 위한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및 합리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반영한 운영위원회로 확대하여 구성하고, 사장 선출 방식을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하려는 것임 정필모 등 171명 반영 폐기 -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에게 올바른 식생활과 영양관리를 통한 건강권 보호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적절한 정보 제공을 통해 국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매년 10월 14일을 영양의 날로 정하려는 것임 서영석 등 14명 폐기 -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교육방송공사의 공적 책임을 구현하기 위한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및 합리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반영한 운영위원회로 확대하여 구성하고, 사장 선출 방식을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하려는 것임 정필모 등 171명 반영 폐기 -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방송의 공적 책임을 구현하기 위한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및 합리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를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반영한 운영위원회로 확대하여 구성하고, 문화방송 사장 선출 방식을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하려는 것임 정필모 등 171명 반영 폐기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 및 문화방송이 공적 책임을 구현할 수 있도록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및 합리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보다 충실히 반영한 운영위원회로 확대하려는 것임 정필모 등 171명 반영 폐기 -
제395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진성준 등 171명 가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의겸 등 171명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