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6076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외화환산을 위한 환율 적용 시 ‘외국환매도율’을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변경하여 수입물품의 가치를 적절히 반영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법」상 관세 과세가격을 결정할 때 외국통화로 표시된 가격을 원화로 환산하는 경우 외국환매도율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외국환매도율은 은행이 고객에게 외화를 판매할 때 적용하는 환율로서 환전마진(수수료)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기준환율보다 높게 설정되어 있음.

환전 시 통상적으로 환율우대를 적용받는 점, 수입업체가 기 보유하던 외화예금으로 결제할 수 있다는 점, 수입대금 원화결제가 일부 이루어진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외국환매도율을 적용하는 경우 기업이 실제 부담한 금액보다 과세가격이 과대평가될 수 있음.

한편 개별세법 중 「관세법」만 유일하게 외국환매도율을 사용하고 있으며, 다른 세법에서는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고 있음. 미국, EU, 중국, 일본 등 해외 주요국 또한 과세환율로 기준환율을 사용하고 있음.

이에 외화환산을 위한 환율 적용 시 ‘외국환매도율’을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변경하여 수입물품의 가치를 적절히 반영하고자 함(안 제18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2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기획재정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2-09-01), 같은 법률명(관세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