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6076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외화환산을 위한 환율 적용 시 ‘외국환매도율’을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변경하여 수입물품의 가치를 적절히 반영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법」상 관세 과세가격을 결정할 때 외국통화로 표시된 가격을 원화로 환산하는 경우 외국환매도율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외국환매도율은 은행이 고객에게 외화를 판매할 때 적용하는 환율로서 환전마진(수수료)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기준환율보다 높게 설정되어 있음.
환전 시 통상적으로 환율우대를 적용받는 점, 수입업체가 기 보유하던 외화예금으로 결제할 수 있다는 점, 수입대금 원화결제가 일부 이루어진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외국환매도율을 적용하는 경우 기업이 실제 부담한 금액보다 과세가격이 과대평가될 수 있음.
한편 개별세법 중 「관세법」만 유일하게 외국환매도율을 사용하고 있으며, 다른 세법에서는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고 있음. 미국, EU, 중국, 일본 등 해외 주요국 또한 과세환율로 기준환율을 사용하고 있음.
이에 외화환산을 위한 환율 적용 시 ‘외국환매도율’을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변경하여 수입물품의 가치를 적절히 반영하고자 함(안 제18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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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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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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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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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