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117264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현행법은 관세 부과를 위한 과세표준을 결정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과세환율의 기준으로 외국환매도율을 사용하도록 함. 원문 전체 보기
현행법은 관세 부과를 위한 과세표준을 결정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과세환율의 기준으로 외국환매도율을 사용하도록 함.
그런데 외국환매도율의 경우 은행이 고객에게 외화를 판매할 때 적용하는 환율로서 수수료와 각종 제반비용이 포함되어 있어 평균적으로 매수와 매도를 모두 포함하는 시장평균율로 산출되는 기준환율에 비하여 보다 약 1% 정도 높게 형성되는 것이 일반적임.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재확산 등으로 원자재 및 제품 수입 가격이 상승하고 있어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외국환매도율을 보다 저렴한 기준환율로 변경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 시에 사용되는 과세환율의 기준을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18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안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248명 중 248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25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48
- 반대 0
- 기권 0
- 표결 불참 51
가결선 125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이 법을 만든 의원들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2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2명이에요.
- 국민의힘 1
- 더불어민주당 1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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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더불어민주당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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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성걸 국민의힘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2명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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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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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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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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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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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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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처리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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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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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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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용어 풀이
- 대안
-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위원장 제안
-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