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620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사무장등 및 투ㆍ개표참관인 등에 대한 수당을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하도록 법률에 규정하고, 선거사무장등에 대한 수당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하는 등 선거사무장등의 근무여건을 개선하는 한편 후보자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및 투ㆍ개표참관인 등에 대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따라 매우 낮은 수당이 지급되고 있어 처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된바, 2022년 4월 선거사무장등의 수당을 인상하여 법률에 규정하고 수당의 인상분을 선거비용제한액에 가산하도록 법률이 개정되었음.
그런데 구체적인 금액의 수준을 법률에 정하기보다는, 최저임금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는 기본적인 원칙만을 법률에서 규정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이 있음.
또한, 현행법은 선거사무장등의 수당을 후보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는데, 후보자의 선거운동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선거사무장등에 대한 수당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선거사무장등 및 투ㆍ개표참관인 등에 대한 수당을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하도록 법률에 규정하고, 선거사무장등에 대한 수당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하는 등 선거사무장등의 근무여건을 개선하는 한편 후보자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121조제3항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