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6648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녀고용평등법에 임산부의 모성보호기와 육아기의 근로자(배우자 포함) 재택근무를 신청할 경우 사업주가 허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 19 시기 감염취약계층인 임산부 등을 보호하기 위해 기업과 공공기관은 임산부 재택근무제도를 실시한바 있음. 그러나 일부 기업에서는 임산부 재택근무 요청을 거부하기도 하여 국민청원을 제기하거나, 일부 임산부는 퇴사를 고민하고 있다는 기사도 있었음.
코로나 19 상황이 아니더라도 모성보호기(임신중)ㆍ육아기 재택근무는 여성의 경력단절 및 소득감소를 막고, 저출산 심화를 완화하는 등 일ㆍ가정 양립지원에 역할을 할 수 있음. 특히, 임신중 입덧, 출퇴근길 장시간 이동, 유산 등 임신에 따른 불편함과 위험을 줄일 수 있음.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남녀고용평등법)에 출산ㆍ육아ㆍ난임에 관한 근로자와 배우자의 휴가와 휴직, 근로시간 단축 등은 규정되어 있으나 재택근무는 포함되어 있지 않음.
이에 남녀고용평등법에 임산부의 모성보호기와 육아기의 근로자(배우자 포함) 재택근무를 신청할 경우 사업주가 허용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7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