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정하고 효율적인 선거관리와 정치문화 개선을 위해 헌법상 구성된 기관이며, 1987년 개헌 이후 지방선거와 재외선거 및 사전투표제도 등의 도입으로 그 업무영역이 넓어지고 중요성 또한 높아지고 있음.

그러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헌법기관장 중 유일하게 비상근 명예직으로 상시 업무를 수행하지 않아 그 책임성과 대표성에 의문이 제기되어 왔고, 그동안 대법원장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지명한 대법관이 대법관의 임기가 종료되면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직도 사퇴하는 등 기형적인 구조의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있어 왔음.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을 상근체제로 전환하여 그 신분을 정무직으로 하고, 그 예우를 헌법재판소장의 예와 같이 하는 한편, 위원장의 직무수행을 보좌할 비서실을 설치토록 하는 등 헌법기관으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역할과 책임성을 명확하게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선출 또는 지명하기 위한 국회의 인사청문 대상 위원 후보자는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할 수 있고 사회적 신망이 높은 사람을 선정하여야 함(안 제4조의2 신설).

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선임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임기개시일이 같은 위원이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하도록 함(안 제5조제5항 신설).

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호선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 및 정치적 중립성을 해칠 우려가 없는 사람을 위원장으로 호선하여야 함(안 제5조의2 신설).

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두는 상임위원을 폐지함(안 제6조제1항, 제2항 삭제 등).

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그 대우와 보수는 헌법재판소장의 예에 따르도록 함(안 제12조제2항 신설).

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원장비서실을 두고, 비서실장은 1급 상당의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임명하도록 함(안 제15조의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