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5512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시·군·구의 관할 구역에서 2회 이상 지반침하 사고가 발생하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권고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안전점검에 따라 지하시설물관리자에게 지반침하위험도평가를 실시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반침하 위험지역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2021년 경기도내 인근 도로에서 지반침하가 발생하여 상가건물 지하기둥이 파괴되고 300여명의 시민이 긴급대피한 사건이 발생하는 등 최근 5년간 전국에서 1,176건의 크고 작은 지반침하가 발생함.
현행법에 따르면 지하시설물관리자가 소관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지반침하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반침하위험도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의 검토 결과 지반침하의 위험이 확인된 경우에는 중점관리시설 및 지역으로 지정·고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2021년말 기준, 평가를 시행하였거나 시행 중인 경우는 4건에 불과한 실정임.
따라서 시·군·구의 관할 구역에서 반복적으로 지반침하 사고가 발생하는 등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권고하는 등 관련 규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시·군·구의 관할 구역에서 2회 이상 지반침하 사고가 발생하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권고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안전점검에 따라 지하시설물관리자에게 지반침하위험도평가를 실시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반침하 위험지역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2 신설, 제35조제1항제3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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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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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