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668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한 감면 특례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하고, 이를 최소납부세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토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회복지법인 등이 복지사업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의 경우 취득세,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하고, 등록면허세와 주민세 사업소분을 면제토록 하는 지방세특례를 두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일몰기한이 2022년 12월 31일로 종료될 예정임.
이러한 취득세 및 재산세의 면제규정과 함께 현행법에서는 85%의 감면율인 최소납부세제를 적용한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규정을 두고 있음. 이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등은 면제된 취득세나 재산세의 15%를 납부하고 있는 실정임.
하지만 최소납부세제 적용으로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이중고를 겪은 사회복지법인 등의 재정이 더욱 열악해지고, 이로 인해 사회복지시설과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의 질이 낮아지는 악순환으로 연결될 우려가 있는 상황임.
이에 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한 감면 특례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하고, 이를 최소납부세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토록 하려는 것임(안 제22조 및 제177조의2제1항제2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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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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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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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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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