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6677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원봉사활동 기관과 자원봉사자의 책임 및 의무를 법령상에 규정하고, 자원봉사활동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자원봉사자가 책임지지 않게 하려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국가 및 지자체의 안전한 자원봉사활동 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이라는 추상적 규정과 자원봉사 보험만을 포함하고 있음. 현행법만으로는 국내 자원봉사 현장에서 자원봉사자가 처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할 수 없음.

또한, 자원봉사자가 자원봉사활동으로 인해 처하게 될 법적 책임에 대한 우려로 자원봉사활동이 축소되어 초래될 결과는 국가적인 문제이며, 자원봉사자와 조직에 대한 보호의 책임을 법률로써 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자원봉사활동 기관과 자원봉사자의 책임 및 의무를 법령상에 규정하고, 자원봉사활동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자원봉사자가 책임지지 않게 하려 함(안 제14조의2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 무소속 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