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657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획재정부장관이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결산서를 국회에 제출할 때 해당 소관 상임위원회에도 제출하도록 명시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공기업·준정부 결산 검토에 있어 전문성을 확보하고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이 종료된 회계연도의 결산서를 작성하면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주무기관의 장의 승인과 감사원 검사를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이 이를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8월 20일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회 상임위원회는 소관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 상에 직접적으로 결산서의 제출 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결산서를 확인하기 어려움.
이에 기획재정부장관이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결산서를 국회에 제출할 때 해당 소관 상임위원회에도 제출하도록 명시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공기업·준정부 결산 검토에 있어 전문성을 확보하고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3조제6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