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6490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수당 지급에 있어, 계측된 아동 최저생계비와 물가상승률, 경제성장률 등을 이후 산정 시 반영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아동의 권익을 증진하고 저출생고령화 사회 극복을 위한 동력을 마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동수당은 아동에 대한 보편적 복지정책이자 저출생고령화의 극복 정책으로서, 현재 108개국에서 다양한 형태로 아동/가족 관련 급여를 지급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 대한민국의 아동수당은 2018년 최초 시행부터 금액변동없이 10만원 정액으로 고정되어 지급되옴에 따라, 최근 외부요인에 따라 급격히 인상 중인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아동수당의 본 취지가 아동을 포함한 가구의 처우개선임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근거없이 10만원이라는 정액으로 지급되는 것이 적절치 못하다는 지적이 이어짐.

이에 아동수당 지급에 있어, 계측된 아동 최저생계비와 물가상승률, 경제성장률 등을 이후 산정 시 반영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아동의 권익을 증진하고 저출생고령화 사회 극복을 위한 동력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조 및 제4조의2).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5

공동발의 14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