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65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카드 등으로 영화관 입장료를 지급한 경우에도 전시회ㆍ박물관ㆍ공연장 입장료와 동일한 소득공제 혜택을 주어 국민들의 여가활동 비용 부담을 경감하려고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발표한 ‘2021년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민의 30.5%가 영화관에서 영화관람하는 것으로 문화예술활동을 한다고 응답했는데 이는 미술전시회, 공연관람 보다도 6배나 높은 수치임. 또한 한국갤럽 조사인 ‘2021년 여가활동 경험률’ 에 따르면 47%의 국민들이 ‘영화관에서 영화보기’를 국내 여행 다음으로 많이 하는 여가활동으로 꼽았음.

높은 활동비율에도 불구하고 영화관 입장료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현재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이는 전시회ㆍ박물관ㆍ공연장 입장료 등이 소득공제 항목에 포함되어 있는 것과 비교하면 지원책을 제공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신용카드 등으로 영화관 입장료를 지급한 경우에도 전시회ㆍ박물관ㆍ공연장 입장료와 동일한 소득공제 혜택을 주어 국민들의 여가활동 비용 부담을 경감하려고 함(안 제126조의2).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다른 법안의 수정안에 반영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5

공동발의 14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수정안반영폐기

  5. 본회의 의결 · 수정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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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