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5989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대통령령에 규정된 착오로 지급한 손실보상금의 환수 근거를 법률에 상향 규정하고, 착오로 손실보상금을 과다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자를 환수하지 아니하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로서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기 위하여 영업장소의 사용 및 운영시간을 제한하는 조치로 인하여 소상공인에서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해당 소상공인에게 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손실보상을 하도록 함.

이에 따라 2021년 10월부터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가 손실보상금 지급을 신청하면 국세청 과세자료 등을 기반으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손실보상금을 신속하게 지급하기 위하여 지급 신청이 있기 전이라도 지급 대상 여부 및 지급예정 금액 등을 검토하여 손실보상금을 지급하는 신속보상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이 과정에서 착오로 인하여 일부 자영업자에게 손실보상금이 과다 지급되어 지급받은 손실보상금을 반납하여야 하는 사례가 발생하였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착오로 과다 지급된 손실보상금을 환수하여야 할 경우 해당 근거가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는 한편, 관련 이자의 반환여부는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재 대통령령에 규정된 착오로 지급한 손실보상금의 환수 근거를 법률에 상향 규정하고, 착오로 손실보상금을 과다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자를 환수하지 아니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제5항 및 제6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