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6525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시에 장교로 임용할 수 있는 자격 조건인 육군3사관학교의 “제2학년생”을 “제4학년생”으로 개정하여 긴박한 전시 상황에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정확하게 명시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관학교나 육군3사관학교를 졸업한 사람 등을 장교로 임용하도록 규정하면서 전시에는 사관학교의 제4학년생 또는 육군3사관학교의 제2학년생 등을 장교로 임용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에 따른 육군3사관학교의 수업연한은 2년으로 전문대학을 졸업하였거나 대학에서 2년 이상의 과정을 수료한 사람 등을 대상으로 입학자격을 주고 있으며 교육과정은 3학년과 4학년으로 운영되고 있음.
이에 전시에 장교로 임용할 수 있는 자격 조건인 육군3사관학교의 “제2학년생”을 “제4학년생”으로 개정하여 긴박한 전시 상황에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정확하게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2항제2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국방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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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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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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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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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