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6126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3년 이하의 징역을 2년 이하의 징역으로 개정하여 벌칙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또는 중앙회의 임원이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또는 중앙회의 사업 범위를 이탈하여 대부(貸付) 하거나 투기 거래의 목적으로 그 재산을 처분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는 징역 1년마다 벌금 1천만원에 처한다는 통일 기준에는 맞지 않는 벌칙조항임.
이에 3년 이하의 징역을 2년 이하의 징역으로 개정하여 벌칙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138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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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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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